18일 경제청문회에서 재정경제부가 밝힌 경제위기의 원인은 감사원이
지난해 약 2개월(1.30~3.7)동안 실시한 감사결과와 표면적으로는 대동소이
하다.

그러나 재경부가 주로 외부적 환경적 요인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반해
감사원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 재경부는 정책실패도 한 요인이지만 주로 기업들의
차입의존적 경영과 관치금융으로 인한 유동성 및 위험 관리 방치 등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취약해진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한국은행과 구 재경원이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예측
하고도 주도권 다툼에 주력하다 위기대응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평가
했었다.

종금사 부실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정부의 감독소홀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에반해 감사원은 무분별한 종금사 허가가 종금사 부실의 싹을 제공했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외채관리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정부가 이미 96년 외채규모의 심각성을
눈치챘으나 이를 은폐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97년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서 만기연장이나 신규차입이
어려워졌을 때 단기자산을 바로 유동화했어야 한다고 정부의 실책을 구체적
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환율정책을 적절히 운용하지 못했고 외환보유고 확충노력
이 미흡했다는 표현으로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는 선에 그쳤다.

특히 감사원은 제일.서울은행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가신인도를 더욱
추락시켰으며 정부의 기아처리 지연으로 외국의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재경부의 설명은 미흡
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