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경제수석과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최홍건 산업자원부
차관은 14일 다산포럼에서 각각 올해의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강 수석은 금융및 대기업 구조개혁을 완결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라고 확인
하는 등 5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리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뇌물방지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들이 자체적인 윤리
강령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홍건 차관은 한보 한라를 조기에 매각하고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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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강 수석은 정부.공공부문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과
경제성장회복및 실업축소를 각각 두번째와 세번째 과제로 꼽았다.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식.문화.정보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올랐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연말 국무회의에 보고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장관은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경제활력회복 <>사회안전망확충과
신노사문화 <>지식기반경제이행 <>경제선진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 다섯가지를 주요정책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강 수석이 밝힌 정책우선순위를 보면 정부.공공부문의 개혁을
두번째 중요과제로 정한 점이 틀리다.

지난해 금융과 기업부문개혁의 틀이 짜여진 만큼 올해엔 공공부문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보다는 경제활력회복을 통한 실업축소에 무게를 실은
것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 금융및 기업개혁의 완결 =지난해의 금융개혁은 통폐합등 하드웨어를
뜯어고치는데 치중했다.

올해는 선진금융기법도입 금융정보화 여신심사및 위험관리능력배양 등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간다.

부실채권이 잠재해있다는 지적과 관련, 요주의여신은 건전여신이 될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추가로 생기는 부실은 그때그때 정리한다는 방침
이다.

부실채권을 추가로 정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 제일 서울은행 등
금융기관에 출자한 주식을 팔아서 조달한다는 복안이다.

기업개혁은 빅딜등 사업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가 핵심과제다.

강 수석은 "기업구조조정이 금방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IMF와
협의한 대로 개혁을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재계자율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개혁이 시장경제의 관건 =강 수석은 "진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50%에 달하는 규제를 개혁한 만큼 그에 부응하도록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원회가 올해 2월께 발표할 정부조직개편방안에 반영될 내용이다.

또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도 상반기중에 완료된다.

지난해 발표한 공기업민영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강 수석은 "공기업 개혁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아시아에서 가장
개혁적인 사례가 될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 경제성장의 회복과 실업축소 =강 수석은 지난해 12% 감소한 민간소비가
올해엔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소비가 예년에는 7-8%씩 탄탄하게 증가했다며 "내수회복은 시간문제"
라고 낙관했다.

최근의 소비가 고소득자 금융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중산층
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인지를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느라 신규투자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제조업에서는 아직도 설비가 남아도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건설이나 주택에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았다.

내년이후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더라도 5%수준의 실업률은 불가피한
것을 전제로 실업자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신노사문화정착 =강 수석은 "어렵더라도 노사정합의체제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근로자를 무시하면 안된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기업들에 당부했다.

구조조정으로 수익성이 올라가더라도 임금을 일률인상하기 보다는 사람을
더뽑고 기여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노동법등의 법체계가 갖춰진 만큼 법과 질서를 지키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식.문화.정보산업기반의 확충 =기존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합
해서 지식집약화하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또 금융기관대출시 무형자산평가를 확대해 지식자산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 산업정책 =최홍건 차관은 경기저점을 통과했다는 주장이 의미없다고
지적하며 금융지표호전을 실물로 연결,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성장으로 유도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해 지난해 3대 부실기업중
아직도 남아 있는 한라 한보 등 부실기업의 조기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부실기업정리도 촉진한다.

수출은 중국과 아세안등 경제성장이 아시아지역에 역점을 둔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분위기를 활용하고 동남아에는 구상무역을
추진한다.

영국을 벤치마크로 삼아 외국인투자유치에 주력한다.

미주 유럽 등 지역별 투자사절단및 소규모 전문사절단 파견을 병행한다.

<> 국제규범강화 =한덕수 본부장은 뇌물방지협약 금융기관건전성규제 등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기업과 금융기관들에
주문했다.

뇌물방지협약과 관련, 기업윤리강령제정 지속적인 교육, 해외자회사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국제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생산및 소비를
통한 환경개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