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환 < 한국은행 총재 >

지난 1년은 시련과 격동의 한 해였다.

급박한 국가부도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후에도 금융시스템 마비, 실물
경제의 극심한 위축, 기업 대량부도, 실업 급증 등으로 국민 모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미증유의 위기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이를 이겨
내고자 하는 민족 특유의 끈기와 저력을 보여 주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소중히 간직해 오던
장롱속의 금을 모아 수출했다.

실업과 소득감소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개혁에 적극 동참하기도 했다.

지금은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의지가 결집된 데 힘입어 차츰 정상을 되찾아
가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급등하였던 환율과 금리가 크게 하락하였고 극도로 침체
되었던 실물경제도 9월 이후에는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위기의 근본 원인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충분히 치유되지 않았고
국내외적으로 우리 경제를 또다시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불안요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을 가다듬어
보고자 한다.

올해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것이다.

적어도 금년말까지는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단어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취약한 체질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경제 구조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이 미흡하여 경제가 강인한 체질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구조조정이 시장규율에 따라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보완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과도하게 위축되어온 실물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의 예산을 연초에 집중 집행하는
등 재정지출의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금리.환율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수급에 맡기되 가능한 한 안정을 유지하도록
정책운용의 묘를 살려갈 것이다.

아울러 내수위축 완화, 수출증대,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미시적
차원의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한다.

다만 경제활력 회복정책에 있어서는 경기회복 이후 경상수지가 급속히
악화되거나 물가가 불안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할 것이다.

외환위기의 재발 소지를 원천 봉쇄하려면 외채를 대폭 줄여야 하고,
앞으로도 수년간은 경상수지가 큰폭의 흑자를 지속해야 한다.

또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한 이후 안정기조로 조기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의 2~3%대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새해에는 경기의 조기회복 못지 않게 경제에 거품이 생기거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유의하면서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할 것이다.

경제위기의 완전 극복을 위한 또 다른 과제는 가까스로 이루어온 외환시장
의 안정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일이다.

금년에는 우리 나라의 외환수급사정이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믿어지지만,
계속 외환시장 안정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확충하여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해외의 신뢰를 제고하고 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화자산.부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유도하고
외채구조의 개선에도 계속 노력해야할 것이다.

새해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현안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의 배양에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

특히 금년은 대망의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을 눈앞에 둔 해인 만큼
다음 세기에서도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21세기에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영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일이다.

지난해에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전시켜야 했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기관이나 기업 경영에
간여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규 및 제도가 상당부분 정비된 만큼
이러한 정부의 간여는 최소화할 것이다.

또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의 중추원리인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실업, 소득불균형 확대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소득재분배 정책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경제정의, 환경
보호, 사회복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활동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한편 우리 경제가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안정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인적자본 축적과 기술개발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에는 당장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어 옥석을 가릴 겨를 없이 인력을
퇴출시키고 국가나 기업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기술개발 투자도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다.

그러나 아무리 사정이 어렵더라도 씨앗까지 식량으로 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라도 21세기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는 결코 시련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로 머무르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중남미 국가들은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대증적인 처방을 통해 이를 회피하려다 결국에는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길을 걸어야 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상기해 볼 때 우리는 고통의 기간이 좀더
길어지더라도 경제의 낡은 틀을 혁신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

또한 이제 위기의 큰 고비는 넘긴 만큼 정책운용이나 기업경영에 있어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몇년후의 상황까지 늘 염두에 두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외환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혜와 힘을 계속 모아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가까운 장래에 재도약할 수
있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진경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