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조정 촉진과 과표양성화 등을 위해 8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9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문)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추진되는 업종은.

답)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다.

병원 학원 예식장과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스키장 여행사 등을 포함한다.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 업소를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할 것이다.

문) 이들 업소에서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면.

답) 조세포탈 혐의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 퇴직소득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는데.

답) 퇴직금외에 받는 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예로 퇴직금외에 퇴직수당을 2천만원을 받았다면 이중 75%를 제외한
5백만원만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 퇴직수당에 명예퇴직금도 포함이 되는가.

답) 고용조정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사전 규정에 명시된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이다.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퇴직수당에는 해고수당과 퇴직위로금이 포함된다.

문) 98년중 고용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기 위한 방법은.

답) 99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액과 기납부세액과 차이를 환급세액으로
적으면 된다.

문)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답) 고용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같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퇴직수당이 고용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 사용자가 발급하는 평균임금의 금액확인서, 퇴직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고 와야 한다.

문) 근속연수 20년인 근로자가 퇴직금 1억원외에 퇴직수당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면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나.

답) 환급액은 퇴직수당과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다르다.

이 근로자의 경우 대략 위로금의 1.3~1.4% 수준인 68만7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문)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답) 연말정산시 98년5월22일-99년6월30일 기간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취득했을 경우에는 사용검사서 사본이나 매매계약서 영수증이면 된다.

취득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이나 금융기관의 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를 내면 된다.

또 서류제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지및 그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다.

문) 유흥업소 등에서 봉사료(팁)가 20%를 넘으면 따로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답) 봉사료가 전체 매출액(봉사료+음식값)의 20%를 넘으면 봉사료에 대해
무조건 5%를 사업주가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값이 1백만원이고 봉사료가 30만원이라면 30만원에 5%의
세율을 곱해 1만5천원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

봉사료 비중이 전체 매출액 1백30만원의 20%인 26만원를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식값 1백만원에 봉사료가 15만원이었다면 원천징수는 할 필요가
없다.

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주택자금(2천만원)특례를 폐지한다는데 과세문제
는 어떻게 되나.

답)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법인에는 법인세가,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다만 내년 1월1일 현재 기존 대부금액이 있을 때는 2천만원 이하에 대해
3년간 과세를 하지 않는다.

3년이 지난 뒤에도 갚지 않은 금액이 있을 때는 과세한다.

문)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데.

답) 지금은 특수관계인을 "1% 이상 주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접출자 등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의 계열법인에 해당되면
모두 계열기업으로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장이나 명예회장, 기획조정실장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력
을 행사하는 사실상 이사는 모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유형은.

답) 특수관계자간 직접 거래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한
경우는 부당행위로 규정된다.

불공정합병이나 불균등 증자 등으로 특수관계자끼리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경우에도 규제한다.

이와함께 현재는 개인주주가 주식평가차익을 냈을때만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주주의 경우에도 과세한다.

이익을 나누어준 법인은 나누어준 금액을 익금으로 산정해 법인세를 과세
하고 나누어 받은 법인에도 이익상당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다.

문)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용역은
98년에 제공하고 금액을 99년에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 98년중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

다만 대가를 99년1월1일 이후에 받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3% 원천징수를
한다.

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줄인 이유는.

답)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제도는 기업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퇴직금을 가급적이면 사외에 적립토록 유도하기 위해 손비인정한도를
퇴직금추계액의 40%로 줄인 것이다.

나머지 60%도 퇴직보험 등에 사외적립하면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의 경우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답)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과 합병일 경우, 동일 업종간 합병일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경우, 대주주가 합병후 5년이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이다.

이때는 증권거래법상 주식평가방법을 적용해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정리=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