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확대를 위해 업계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과 종합상사의 부채비율 예외인정등 크게 두가지다.

물론 금융및 세제지원이 말로 그치지않고 일선창구에서 실행될 수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뒤따른다.

대기업들은 특히 30대 계열기업과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무역
금융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의 수출이 부진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대기업의 수출입금융 애로에
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기업이 수출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대기업
과 수급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특히 종합상사에 대한 한은
무역금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종합상사의 비중이 51%나 되고
중소기업 관련 수출비중도 60~80%에 이른다"며 "완전 허용이 불가능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무역금융을 허용해줘야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합상사에 대한 부채비율 축소 예외 인정도 마찬가지다.

종합상사는 사업 특성상 수출을 많이 할수록 차입금이 늘어나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일본 종합상사의 부채비율도 9백~1천%나 된다.

따라서 부채비율 기준 2백%를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그룹차원의 부채만 2백%로 낮추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종합상사를 완전히 기준에서 제외해달라는게 재계의 요구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단기무역신용을 부채비율축소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병수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따라 부채비율을
2백% 이내로 낮추려면 상사당 평균 1조원의 증자나 2조원의 부채감축이
필요하다"며 "목표시한인 내년까지 이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는 의견을 밝혔다.

종합상사들은 이와함께 여신금융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주든지, 연불
금융이나 해외투자자금, 현지금융만이라도 대상여신에서 빼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정부가 수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무역어음 이용 확대책도 고금리
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며 국제수준인 9%대로 낮춰주도록 요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수출환어음 매입자금을 대기업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아직도 높은 외환매매수수료를 국제수준으로 인하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애로도 많다.

무역협회 IMF 대책팀 애로신고센터에 접수된 애로사항에는 대체로 거래은행
의 원자재 조달한도 축소로 원자재 조달이 어려워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 많다.

또 실적기준 무역금융 이용시 융자기간이 짧고 신용보증도 까다롭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의 불만은 정부나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책을 마련해도 실제 창구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중소기업체 대표는 "정부가 수출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금융기관을 독려
하고 있으나 은행창구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일부 지원
자금이 풀리고 있다해도 우량 중소기업만 돈방석에 앉는 자금편중 현상이
심하다"고 말했다.

[ 업종별 애로사항과 정부조치 ]

<> 자동차공업협회

<>건의사항 : 수입원자재관세인하-열연강판(현행 8% 등)
<>조치계획 : 금년말 관세율 조정시 반영검토
* 산업정책과, 수송기계과

<> 조선공업협회

<>건의사항 :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 원활화
- 선수금 조기수령에 대한 제한방침 철회
- 환급보증서 발급업무의 신속한 처리
<>조치계획 : 재경부, 수출입은행과 개선협의 추진
* 무역정책과, 수송기계과

<> 섬유직물수출조합

<>건의사항 : UAE의 영사수수료 인하
- 업체당 연 2천7백만원 부담
- 요르단에 비해 3~4배 수준
<>조치계획 : 외교부와 협조하여 개선추진
- 구아협력과, 섬유생활과

<> 정밀화학진흥회

<>건의사항 : 선적시 위험물 검사 폐지
- 제조업체가 UN기준에 맞게 제작.포장중
<>조치계획 : 해양수산부와 개선 협의추진
- 수출과

<> 기계공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건의사항 : EDCF자금 지원규모 확대
- 산업설비, 통신장비 등의 개도국 수출에 필수적
<>조치계획 : 재정경제부와 협의추진
- 협력총괄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