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새 어업협정의 국회비준이 여야간 "힘겨루기"로 비화될 전망이어서
현행 협정이 종료되는 내년 1월22일까지 새 협정이 발효될 수 있을지 불투명
해지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 협정이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타결됐고 이 협정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의 발판인 만큼 비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비준 거부를 당론으로 확정, 결사 저지한다는 확고한 자세
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8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각료간담회에서 양국 외무
장관이 협정에 서명하는 대로 내달초 국회에 비준동의서를 제출, 이를 비준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여권은 현재 야당이 협정 비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협정내용에 대한 몇가
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비준동의안 제출시까지 야당을 상대로 해명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야당측은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됐다고 주장하
고 있지만 이 협정의 대상구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한정돼 있어 문제
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특히 독도영유권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
만 협정 15조를 보면 어업 이외의 국제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
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새 협정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실히 못박지 못함으로
써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과정에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새 협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을 배경으로 학계, 어민
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비준을 강력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23일 학계,독도사랑회,수협 등 어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어업협정 국회비준 대책세미나"를 개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필요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 새 협정의 국회비준 거부를
관철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검토중이어서 이 문제가 국회 파행운영으로 비화될
공산도 커지고 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