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해외활동 지원 대사관 문턱 낮췄다 ]]

한덕수 <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

최근 엔고.저이자율.저유가 등으로 국내외적 수출여건은 다소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수출증대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대내적 진흥정책뿐만 아니라 대외적 측면의 수출지원정책이 아울러
필요하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전세계 공관을 활용한 각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부는 어느 대기업의 지사보다 많은 수의 공관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수출확대를 위한 기지로 활용하는 경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공관장이 수출확대에 앞장서도록 하고 전 재외공관에 설치된
"통상.투자진흥 종합지원반"을 통하여 우리 기업 및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 부는 지난 98년4월 외교부 출범을 계기로 본부와 전 재외공관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해외영업활동 기업들이 재외공관을
포함한 외교통상조직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교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예시한 "기업활동지원준칙"을 채택,
시행하고 있다.

동 준칙에는 기업인의 외국 정부관계자 면담 주선 등 기업들이 해외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어떠한 요청이라도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재외공관의 문턱이 높아 기업인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이제는 재외공관에서 기업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하여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을 요청할 것을
권해드린다.

또한 통상교섭본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첨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에로의 진출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를 고려, 외교통상부는 산업구조상 상호보완성이 높은 주요 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또한 과거 통상협상이 국내 경제발전전략과 연계되지 못한 점을 고려,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협상시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전략과 연계된 통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진국의 무역장벽에 대해서는 98년8월 삼성전자 컬러TV 반덤핑규제
철회사례처럼 WTO에 제소하여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적극 보호토록 하고,
선진국과 이해가 일치되는 부문에서는 낙후된 국내제도의 개선을 통해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제고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은 사전예방토록하는
상호이득전략(Win-Win Strategy)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확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한가지 명심할 것은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함께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은 생산을 위한 기초원자재와 자본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근린궁핍화
(beggar-my-neighbor)를 초래하므로 수출과 함께 수입도 중시하는 것이
전세계가 다같이 잘사는 길인 것이다.

합리적 소비와 미래투자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수입수요를 확보하는 것은
외국과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줄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산업기반을
유지하는 길도 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