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한국경제신문의 OMJ(1백만 일자리
만들기) 캠페인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중소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살리는 방향의 경기부양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재정비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OMJ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고용창출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고 중소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은 바람직한 제안이다.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는 고용창출을 비롯해 물가안정과 성장이다.

구조조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고용창출과 경기진작을 위한 수단이다"

-경기부양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것은 합병과 퇴출은행 인수에 따른 후속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출담당자들이 제대로 일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시급하다.

또 중소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주는게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수요가 많은 분야로 진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게 경제정책의 목표고 중소기업은 경쟁력과 성장성
이 있는 편이기 때문이다.

또 유연하고 모험성도 있다.

이런 중소기업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면서 성장해 가야 한다.

중소기업과 연관돼 있는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대기업의 구조조정과도 관련이 있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을 해소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리스크(위험)가 크다고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완해 주도록 하겠다"

-OMJ 보고서는 중소기업형 경기부양을 권고하고 있는데 대형 SOC(사회간접
자본)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대형 SOC중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의 중소기업들한테
자금이 직접 갈 수 있는 사업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SOC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게
1차적인 목적인 만큼 대형 SOC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중소기업,특히 소규모기업들이 고용창출의 견인차인데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역대정권에서부터 자금을 많이 투입했다지만 중소기업들의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

"우선 워크아웃을 빨리 해야 한다.

자금지원문제 다음으로는 정보와 판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해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시장의 불완전경쟁을 해소하면 중소기업들의 입지가 넓어질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계열기업들간에
내부거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는게 OMJ 보고서의 메시지인데.

"규제가 비교적 덜 완화된 분야가 유통 정보 여행 환경 보건 등이다.

이런 분야가 바로 성장잠재력이 있고 고용을 창출할수 있는 분야다.

규제가 풀리면 호텔을 짓겠다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있다.

사유가 명백하고 사회의 안전이나 경제시스템과 관련되지 않은 사전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없애고 사후규제로 바꿔야 한다.

또 감사도 왜 문제를 일으켰는지보다 왜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추궁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정바람이 불면서 복잡한 일은 무조건 기피하려는 것이 더 문제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