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펼치고 있는 OMJ 운동은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시점에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이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0일 본지의 "1백만 일자리 만들기"(OMJ)
운동이 지금까지 시행된 실업 대책의 문제점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산업기반의 붕괴를 막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경기 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OMJ 운동이 주창한
실천 과제들은 정부가 향후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OMJ 운동의 이론적 토대인 EABC 보고서의 실천 과제 가운데
특히 "규제 혁파"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했다.

김 의장은 "막대한 재정을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에 투자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적자재정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이같은 방안을
사용할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따라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보고서의 지적대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 자연스럽게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경우 60만개 이상의 일자리
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고 당 차원
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 내용 가운데 상법 개정을 통한 창업기회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장은 "실업 사태가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고 실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같은 맥락에서 소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자는 보고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소기업을 효율화할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활동을 펴기 위해 내년부터 각지역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으며 향후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로 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실업대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 준비 미흡 등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일으켰다"고
자인했다.

그는 "EABC 보고서가 가치창조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당 차원의
종합적인 실업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OMJ 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OMJ 운동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