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ve Korea 21] 외국인과의 대화 : '좌담회를 마치고'

미국의 부동산시장에서만 20~30년간 잔뼈가 굵은 민셜회장은 한마디로
한국이 지금과 같은 부동산제도를 가지고는 아시아의 허브는 커녕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다고 역설했다.

민셜회장의 메시지는 단 한가지, 부동산을 유동화하라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속성인 부동산을 움직이는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첫째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의 매각차익을 가져오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매년 들어오는 임대 또는 기타 수입의 흐름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 접근법을 택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고 은행 부실도
없어지고 부동산이 경제에 유동성을 크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관련 세율을 아무리 낮춰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부동산을 등기부 등본으로 거래하지 말고 그것을 증권화해 거래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유통이 무한히 빨라진다.

나눠 팔거나 연불로 팔수 있고 일부만 팔수도 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이 움직이는 경제의 중요
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현금 유통도 원활하게 해준다.

셋째 부동산 관련 매매 세율을 대폭 내려야 한다.

지금처럼 살인적 세율로 부동산을 꽁꽁 묶어둬서는 매매 자체가 어렵다.

이것은 전체 경제에도 엄청난 부담을 준다.

미국 은행들은 부동산에 관한 접근법을 바꾸면서 위기를 탈출했다.

일본은행들은 그렇지 못해 계속 중병을 앓고 있다.

한국의 갈 길은 자명하다.

< 전성철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