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지자체 내년살림 더 어렵다'..양여금 등 감소

내년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올해보다 줄어들어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결과 99년도 지방교부세 및 지방
양여금으로 9조7백28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최종예상지원액(9조8천5백19억원)
보다 7.9% 줄어든 것이다.

내국세의 13.27%가 배정되는 지방교부세는 6조2천9백99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9.9%, 주세 및 전화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은 2조7천7백
29억원으로 올해보다 3.1% 감소된다.

올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지원 규모는 국세 징수 부진으로 당초 예산
(10조3천5백68억원)보다 4.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내년도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금과 지방세수가 격감할 것에
대비,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권고안을 이달중 시.도에 시달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1백20개 지자체가 내년중 3조5천7백71억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같은 신청액은 올해(4조6천1백77억원)보다 22.5%(1조4백6억원)줄어든 것.

지자체수도 올해(1백70개)보다 29.4% 감소했다.

행자부관계자는 "IMF시대를 맞아 지자체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는
등 뒤늦게나마 재정건전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