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21세기 한-일 관계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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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21세기를 향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합의한 것은 여러모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김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가 정상회담 후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행동계획"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의 틀을 새롭게 설정한 대장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동북아 안보에서부터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부간은 물론
민간 협력까지 망라한 이 선언은 그대로만 실행된다면 양국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에 별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일본측이 과거
문제와 관련, "사죄와 반성"을 공식문서로 표명한 것은 "금세기 들어 시작된
불행은 금세기내에 마감하겠다"는 김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본의 사과는 보기에 따라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될 수도 있으며
역사란 문건 하나로 청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측도 이쯤에서
과거사 족쇄를 풀고 양국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말로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행동으로 담아내는 일이다.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으로 제시된 5개분야 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경제분야이다. 일본은 한국의 두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며 한국
역시 일본의 수출대상 4위, 수입대상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양국의 경제관계는
상호의존도가 높다. 한국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세계최대 채권
국인 일본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듯이 일본 역시 국내불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와 기술전수를 확대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정부가 비교적 좋은 조건의 30억
달러 추가 융자를 제공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이번 행동계획에서는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추구해나간다"는 정도로
소홀하게 취급된 대일 무역적자 시정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보다 구체적
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실 한.일 간에는 이번 공동선언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독도문제를 비롯 재일동포 권익문제나 종군위안부문제, 일본 역사교과
서 왜곡문제 등은 언제 일본측의 "망언"한마디로 국민감정을 폭발시킬지 모를
민감한 사안들이다.
매년 정상회담을 갖고 아무리 그럴듯한 외교적 수사를 늘어놔봤자 양국민들
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이웃으로 거듭날 수 없는 것이 한.일
관계다. 무엇보다도 양국정부 및 양국민의 실천노력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협력약속들이 21세기 새로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21세기를 향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합의한 것은 여러모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김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가 정상회담 후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행동계획"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의 틀을 새롭게 설정한 대장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동북아 안보에서부터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부간은 물론
민간 협력까지 망라한 이 선언은 그대로만 실행된다면 양국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에 별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일본측이 과거
문제와 관련, "사죄와 반성"을 공식문서로 표명한 것은 "금세기 들어 시작된
불행은 금세기내에 마감하겠다"는 김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본의 사과는 보기에 따라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될 수도 있으며
역사란 문건 하나로 청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측도 이쯤에서
과거사 족쇄를 풀고 양국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말로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행동으로 담아내는 일이다.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으로 제시된 5개분야 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경제분야이다. 일본은 한국의 두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며 한국
역시 일본의 수출대상 4위, 수입대상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양국의 경제관계는
상호의존도가 높다. 한국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세계최대 채권
국인 일본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듯이 일본 역시 국내불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와 기술전수를 확대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정부가 비교적 좋은 조건의 30억
달러 추가 융자를 제공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이번 행동계획에서는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추구해나간다"는 정도로
소홀하게 취급된 대일 무역적자 시정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보다 구체적
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실 한.일 간에는 이번 공동선언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독도문제를 비롯 재일동포 권익문제나 종군위안부문제, 일본 역사교과
서 왜곡문제 등은 언제 일본측의 "망언"한마디로 국민감정을 폭발시킬지 모를
민감한 사안들이다.
매년 정상회담을 갖고 아무리 그럴듯한 외교적 수사를 늘어놔봤자 양국민들
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이웃으로 거듭날 수 없는 것이 한.일
관계다. 무엇보다도 양국정부 및 양국민의 실천노력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협력약속들이 21세기 새로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