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이 한창이던 지난 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국가방위의 1차
책임은 자국이 져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71년3월에는 주한 미7사단을
철수시켰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는 시점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70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고 73년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70년대 중반 방위력 개선을 위한 율곡사업을 처음 추진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확보된 주요무기나 장비는 해외에서 구입한 것이 대부분
이었고 국내 방위산업체는 막 걸음마를 시작할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86년 해외군사구매(FMS)차관의 도입이 종료된 후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장기적인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국내 연구개발은 물론 해외구매시 기술이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80년대에는 F-5전투기 기술도입, 한국형 구축함 건조, 한국형
장갑차 개발, 야포생산 등이 이뤄졌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무기체계의 대부분은 이때 이룩한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래전을 고려한 첨단기술 위주의 장비 및 무기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과학기술 현대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한국형 첨단무기 개발을 강력히
추진, 14대 중점추진무기체계를 선정하고 11대 기반핵심기술을 집중개발토록
했다.

또 국방부는 기초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정부
출연 연구소에 5개의 특화연구센터를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핵심기술 및 부품의 개발은 70년대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하여 대부분
수행되고 있다.

군은 최근 10년간 국산 잠수함 및 상륙함, KF-16 전투기, 공격 및 다목적
헬기 대량확보, 해상작전 헬기(LYNX)도입, 신형 휴대용 유도무기 확보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20년에 걸친 방위력 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아직까지
북한대비 약75% 수준에 불과한 전력을 유지하는 등 독자적 방어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0년대 이후 방위산업 육성의 성과를 살펴보면 총포 탄약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본병기를 국산화했으며 81개 방산업체에서 생산하는 3백50종의
방산물자 총 매출액이 97년도를 기준으로 3조4천3백1억원에 달하는 등 눈에
띄는 양적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기본수요가 소진됨에 따라 방산업체의 가동률은 저조한 상태며 특히
최근 정부의 긴축재정 편성으로 신규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환차손까지
겹쳐 방산업체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97년말로 폐지된 관세감면제도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한데 이어 98년 종료되는 방산분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감면도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