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은 21세기를 앞두고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실리를 위해 협력하면서 견제하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미.일.중 3국간에는 불안정한 3각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미.일간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 중국과 일본간의 대립이 증대할
가능성은 높으나 상호 최대한 갈등표출을 억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강화, 미국 주도의 체제를 견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개혁정책을 지원하면서 중국과의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도 확대하고 있어 이들 3국간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사정세를 살펴본다.


미국의 국방정책은 지역동맹국들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역내 소규모
우발사태를 예방한다는 기조로 이뤄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다고 인식하고 역내분쟁
발생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내에 배치된 미군 전력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위를 지원하는 한편 태평양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10만명중 8만5천명은 동북아 지역에
배치돼 있으며 한국에는 2개 여단으로 구성된 1개 보병사단과 2개 비행단이
배치돼 있다.

미국 해군은 태평양 제7함대를 1개 해병상륙준비단에 예속시킨데 이어
인디펜던스 항공모함을 키티호크로 교체하고 구 함정을 신 함정으로 바꾸는
등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다.

미국은 중동지역과 한반도 등 2개 주요 전쟁지구에 장거리 수송기 및
대형수송선을 추가 배치하고 공수 및 해상기동성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작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은 소규모 침략의 경우 자위대 단독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침략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 극복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지난76년부터 첨단무기 중심의 질높은 방위력 건설에 역점을 두어
5년단위로 방위력 정비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F-15전투기를 비롯한 이지스(AEGIS)함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WACS)를 확보하고 공중급유기 도입을 추진하는 등 우수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

98년 3월에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 초계 잠수함, 콩고급 이지스함 등
최신형 함정 4척을 취역시켜 총 4대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됐다.

한편 일본은 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 이후 미국과의 장비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이 요구한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구축사업
참여에 관해서는 기술연구를 함께 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일본 방위청은 97년 1월 통합막료회의에 정보본부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군사정찰위성의 보유를 검토하는 등 군사정보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중국군은 현대화된 기술집약형 군 건설을 목표로 2000년까지 50만명의
병력을 감축하고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군사현대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중국 국방비는 지난89년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98년에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백10억달러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의 2배 가까운 수치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 현대화사업은 우선 육군의 경우 기동력 및
화력증강에 중점을 두고 신형전차 도입, 로켓포 확충, 공격 헬기사단 창설
등을 진행해 왔으며 신속대응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해군은 원거리 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대양함대 창설을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중국은 대형 구축함, 핵추진 잠수함, 상륙정 등을 확보하기위해
노력하고있으며 2000년에는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군은 중국형 J전투기를 자체 생산한데 이어 F-7 F-10 등의 신형 중국
전투기들을 시험하고 있다.

또 러시아로부터 Su-27 을 비롯한 최신예 전투기 도입 및 기술이전을
통한 면허생산을 추진중에 있다.

러시아는 지난 97년11월 우주군과 방공군 소속 미사일 방어부대를
전략미사일군에 통합, 재정비함으로써 전력의 효율성이 제고된 새로운
전략미사일군을 창설하였다.

군병력은 97년초 1백70만명에서 50만명을 감축했다.

98년1월에는 기존의 지상군 사령부를 폐지, 국방부내 총국으로 승격
편성하는 등 지상군 중심의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국지전에 신속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지상군 총병력은 40만명으로 추산되며 극동군관구의 지상군은 병력
9만명, 2개 집단군, 2개 군단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기존 4개 함대 1개 전단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병력은
22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태평양함대사는 병력 5만5천명, 잠수함 49척, 전투함 80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륙함 10여척과 해병사단을 통해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견지해
나가고 있다.

공군은 98년말까지 19만3천명을 목표로 병력을 감축중에 있으며 최신예
MiG-29/31 Su-27기 등의 현대화를 추진중이다.

러시아는 핵전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TOPOL-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차세대 최첨단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