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21세기 향한 한반도 구조개편' .. 주제발표 <3>

국토개발연구원(원장 홍철)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미국 동서문화센터(EWC)
와 공동으로 29,30일 이틀간 연구원 강당에서 "21세기를 향한 한반도 구조
개편"이란 주제로 국제회의를 연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로버트 스칼라피노 미국 버클리대 명예교수, 벤 클리프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대표 등이 참석, 21세기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에서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폭넓게 논의했다.

다음은 이번 회의에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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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유치위한 제도 구축 ]]

이정훈 < 하와이대 교수 >

한반도가 세계적인 비지니스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제도를 재구축
해야 할까.

우선 북한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돼야 한다.

또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적절한 제도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공식적인 제도들뿐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들이 국제규범에
맞도록 변해야 한다.

북한의 경우 먼저 민영화가 필요하다.

민영화는 국영및 집단 소유기업의 민영화와 토지및 집단농장의 민영화로
구분해 진행해야 한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에서는 반환보다는 보상을 택해야 하며 속도 공정성은
물론 효율적 통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기업 민영화에서는 기업가적 성향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북한 기업가들
에게 일정기간 동안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특별 금융기관 설립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경제개혁에서 제도적 갈등과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한
공히 동구권, 중국, 러시아의 경험을 참고로 한국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와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강력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이 끝난후 자유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아직 확립하지 못한 제도적 공백
상태에 있다.

통일뒤 북한이 민영화된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국제 비지니스 윤리에
일치하지 않는 비공식적 제도를 자유시장경제에 필요한 제도로 바꿔야 한다.

시장주도, 지식기반, 기업가 정신, 지역적 통합, 범세계적 연계외에도
경쟁우위산업, 정부구조조정, 세계수준의 기업지식자본화, 교육시스템 개혁
등을 통해 한국경제가 회생되고 세계적 비지니스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