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집중적인 암행감찰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등 당 지도부와 김정길 행자부장관
및 7개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감찰대상은 규제단속 및 대민관련 업무가 많은 위생 환경 소방 건축 농지
삼림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분야별로 비리유형 등을 수집해 감찰대책을 수립
키로 했다.

특히 6개 분야의 실무 담당자는 상시감찰을 받도록 하고 장기근무자는 순환
보직을 실시해 비리요인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 비리가 하위직을 중심으로 구조화, 다단계
화, 고액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적발시에는 일벌백계로 엄단함과
동시에 직속상관까지 연대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관별로 실시한 감사.감찰결과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고발을
의무화하고 징계 등 경미한 행정처분으로 종결하는 온정주의 관행을 탈피
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확대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 주민감사청구제와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를 도입
하고 주민투표제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