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내년중 제정키로...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관련사
업의 육성을 돕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을 내년중 제정키로했다고 25일 발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등 현재의 보건의료법령은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
고 이를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
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환자는 알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법적인 성격의 보건의료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또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지원및 육성 <>국가보건의료
실태조사 실시 <>5년 단위의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등에 관한 규정을 넣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기본법이 제정되면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등 개별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뒤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복지부 송재성보건정책국장은 "지금까지 보건의료를 주로 규제대상으로 여
겨왔다"며 "앞으로는 관련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위해 법령 제.개정과정에
서 시장경제원리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