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경에세이] 컴퓨터와 공무원 .. 석영철 <행정자치부 차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켠뒤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부처내 주요 현안은
    무엇이고 언론보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통신망을 검색한다.

    업무가 시작되면 컴퓨터로 문서기안을 하고 전자결재를 상신한다.

    수시로 필요한 문서를 다른 실과와 이메일(E-Mail)로 주고받는다.

    인터넷으로 각종 연구소와 외국기관을 넘나들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퇴근시간이 다가오면 컴퓨터로 퇴근체크르 함으로써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다.

    이것은 우리부 대다수 직원들이 컴퓨터와 함께 하는 하루일과이다.

    이제 많은 공무원들은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마치 자기 신체의
    일부분이 다치거나 아픈 것처럼 생활의 불편함을 느낀다.

    책상 한 모퉁이를 차지한 컴퓨터는 공무원사회에서 어떤 도구보다 굳건히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컴퓨터가 처음부터 환대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아무나 다룰 수 없는 접근이 제한된 괴물이었고 전산직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별도의 구역을 정해서 고이 모셔두었고 혹시 잘못 만져서 고장나지 않을까
    두려운 고가의 장비였다.

    또한 TV의 등장이 라디오의 종말로 여겨졌던 것처럼 컴퓨터란 이상한 기기의
    출몰이 공무원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 불안감을 느낀 이들도 없지
    않았다.

    98년 6월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PC보급률은 1.43인당 1대로 70%수준이며
    개인별로 이메일(E-Mail) ID도 점차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처간 협의 등 행정업무처리를 컴퓨터로 하고 모든 정부기관에 근거리
    통신망(LAN)의 설치와 행정정보네트워크 구축도 진행중이다.

    또한 내년 말쯤이면 민원인은 관공서를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손가락 하나로 모든 정보를(Information
    at Your Fingertips)"이라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모토(Motto)처럼,
    공무원이든 일반시민이든 컴퓨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을 때 정보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 석영철 행정자치부 차관 YCSEUK@mogaha.g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

    ADVERTISEMENT

    1. 1

      터보퀀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모든 산업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터져 나오는 비관론에 직면하곤 한다. 산업조직(IO) 스펙트럼상 초기에는 개별 기업이, 나중에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비관론이 많이 나온다. 주가 등 금융 변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다.3년 전 반도체 기업의 이윤이 급감하자 위기론이 제기됐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문제에 봉착한 테슬라가 이윤 감소 대책으로 추진한 가격 할인 정책마저 실패하자 반도체 위기론은 빙하기가 온다는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과감하게 감산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수요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네 배 이상 급등했다.AI 비관론은 작년 11월 마이클 버리가 제기한 이후 신생아가 아니라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미첼의 경고대로 잊을 만하면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AI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종말론에 이어 가치, 투자, 레버리지, 오너십 등 4개 부문 모두가 지나치다는 의미의 AI 총체적 위기론인 ‘4Os’까지 제기됐다.이번에는 반도체와 AI의 동반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구글이 터보퀀트를 상용화해 AI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이 6분의 1로 줄어들면 반도체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반도체 ‘공급 절벽’이 가져올 재앙을 고려해 자체 투자한 AI 기업도 4Os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의문부터 제기하면 반도체와 AI의 동반 위기를 가져올 것인데 왜 구글이 터보퀀트를 개발했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터보퀀트에 대한 증시의 공포는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 간 혼란에서 비롯된 오해다.현재 AI 추론의 걸림돌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주는

    2. 2

      [데스크 칼럼] 주주가치 제고에 정답은 없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느 시점부터 시장을 왜곡하는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경제학의 오랜 숙제를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기존 자사주 매각까지 법으로 강제한 것은 자사주가 대주주를 위해 악용된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런 시도를 차단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핵심 인재 붙잡아야 하는데…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정 상법이 적용되자 예상 밖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이 자사주를 태우는 대신 임직원 성과 보상에 썼다. 법은 소각을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기업들은 예외를 택했다. 상대적으로 재무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매입·소각할 수 없다면 핵심 인재를 붙잡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막상 성과 보상을 실행하려고 하니 곳곳에 장애물이 있다고 기업들은 하소연했다. 대표적 성과 보상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주총에서 계획만 확정해도 회계상 비용으로 선반영된다.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용이 먼저 반영돼 기업의 수익성이 훼손되는 구조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과세가 이뤄지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하다. 주식을 팔아 현금을 손에 쥐는 시점에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세법은 바뀌지 않는다.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다르다.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주식 기반 보상 제도에 다양한 혜택을 준다. 과세 시점과 방식은 기업과 임직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회사 주식을 장기 보유할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식 배분하려면 곳곳

    3. 3

      [취재수첩] 원화 코인 NDF 등장이 뼈아픈 이유

      “원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크긴 하지만 미국에서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NDF를 낼 줄 몰랐습니다.”미국 월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원화 추종 파생상품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환시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역외 은행·브로커 중심 시장에서 이뤄지던 원화 거래가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로까지 옮겨갈 수 있는 점에서 시장도 적잖이 놀라는 분위기다.그동안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과소평가됐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처럼 글로벌 결제 수단이 되기도 어렵고, 한국 안에선 이미 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쓸모를 두고 따지는 사이, 해외에서 한 발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이다.원화가 인도 루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NDF 거래가 활발한 통화라는 걸 고려하면 예상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다. 원화는 해외에서 실물 거래에 제약이 있다 보니 NDF 시장이 크게 발달했다. 시장이 큰 만큼 이를 겨냥한 새로운 거래와 상품이 등장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문제는 이런 거래가 많아질수록 외환당국이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물론 이 상품이 기존 원화 NDF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외환당국의 평가를 이해 못할 건 아니다. 해당 상품의 기초가 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Q의 발행 잔액과 유동성이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지금의 유동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거래 자체는 쉽게 만들 수 있어도 정산 기준가격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시장이 되기 어렵다”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