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예상치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국내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강력한 부양대책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의와 산업은행이 지난 14일 발표한 경기전망보고서는 4.4분기중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는가 하면, 대우경제연구소는 우리의 내수수요
위축이 태국 인도네시아 등 IMF의 자금지원을 받고있는 국가들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지난 1929년 세계대공황시의 미국 수준을 넘어서는 "사상 유례없는
최악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숫자상의 경기지표만으로 그같은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않지만 우리가 당면한 경기위축의 실상을 설명하는데는 매우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한다.

때마침 IMF는 지난 13일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대처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끈다. 아시아 수혜국들에 대해 무리한
초긴축재정과 금융개혁만을 고집한 나머지 실물경제의 피폐 등 부작용을
과소 평가했다는 내용이 그 골자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제기된 IMF처방에 대해 비판적인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휴버트 나이스 IMF아시아태평양국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언론인 포럼"에 참석,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훨씬 악화된 마이너스6%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내외의 이같은 진단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주장해온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의 추진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내수침체가 더이상 지속될 경우 산업기반의 붕괴를
피할수없고, 그렇게 된다면 구조조정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뿐만아니라 실업대란의 우려는 갈수록 짙어지고 있어 사회불안의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정책도 어느정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몇차례 경기대책을
발표한바도 있지만 특소세인하와 소비자금융확대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더구나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않는
현실을 그대로 놔두고 금융완화시책을 펴는 것은 경기자극의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기때문에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내수경기부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사실상 우리경제의 정책기조를 좌우하고 있는 IMF도 그같은 필요성을 공식
확인한 이상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

최근의 국제경제환경은 우리에게 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아시아와
러시아에 이어 중남미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내수침체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더이상 약화된다면 우리경제는 문자그대로
파탄지경에 이를지 모른다는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정책당국자들이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