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믹스에 담긴 정부개혁 목표는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다.

민간부문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풀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정부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 역시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탈바꿈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그르친데는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부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부문은 행정수요와 무관하게 커지기만 했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발했다.

자연 국민과 기업의 창의성은 질식당했고 몸집만 팽창한 정부는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정부부문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통해 기능과
조직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 역할과 기능이 근본적으로 변해야만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제2의 건국"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도 서비스다"

민선지방자치시대 이후 급속히 퍼졌던 말이다.

하지만 일부 민원창구에서 불어닥친 신선한 바람은 전체 행정조직을
휩쓸지 못했다.

공무원중심이라는 행정조직의 하드웨어가 걸림돌이었다.

행정체계가 공급자인 공무원이나 생산자인 기업중심으로 꾸려져 있어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의료서비스의 수요자는 국민이다.

하지만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는 공무원과 의료서비스생산자인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이익집단의 관계속에 정책을 만들어 왔다.

이런 행정시스템 속에선 고객인 국민의 평가나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려운게
당연하다.

국민의 정부는 이처럼 공급자위주의 행정체계를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효율성과 국민편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읍.면.동사무소를 지역문화센터로 전환한다.

지방경찰제를 만들어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이런 목표를 위해서다.

또 정부는 중앙부처에 대해서도 민간 컨설팅업계에 맡겨 엄밀하게 평가,
중복되거나 수요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기능과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각 기관이 국민에게 서비스목표를 약속하는 "시민헌장제"도 실시한다.

<> 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를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변해야 조직도 변한다.

정부는 "철밥통"이라 불리는 안일한 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DJ 노믹스는 "고시를 통한 공무원 선발방식에서 탈피해 최적의 업무능력을
갖춘 인물을 경쟁적으로 충원하는 개방형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계약직공무원과 연봉제 도입을 확대한다.

올해내에 목표관리제와 공무원 점수평가제를 실시해 성과급 보수도 늘린다.

총정원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년제도 개선, 명예퇴직 등을 통해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립의료원이나 운전면허시험장같이 집행성격이 강한 조직은
책임경영행정기관(Agency)으로 지정해 계약직기관장에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정부부문의 일부인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한 수술작업은 이미 착수했다.

정부는 한국통신 포항제철 등 공기업 9개를 민영화한다.

또 이들 기업의 자회사 67개도 역시 민영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공기업
민영화안을 발표했다.

실천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정부산하기관 1백33개도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 성과없이 지출없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예산은 "어디에 투입했는가"에만 초점을 맞췄다.

경부고속철처럼 타당성검사도 제대로 않고 일단 국민의 돈을 쏟아붓는
투입위주의 예산운용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이같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즉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에 중점을 두고 돈을 쓰기로 했다.

먼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엄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투자여부가
결정된다.

교육예산은 교육기관간 경쟁을 붙여 능력에 따라 지원한다.

국방예산도 인건비 등 경상비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76개 기금을 상당수 통폐합하고 공단이나 협회 등 기금관련단체의
경영혁신을 추진해 세금을 아껴쓸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 공평한 세제, 투명한 세정 =국민들이 어떤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자연 납세의식이 낮아지고 저항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금종류를 단순화하고
조세형평을 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특별소비세와 교통세가 개별소비세로 통합되고 전화세가 부가가치세에
통합되는 안이 추진된다.

또 토지초과이득세와 자산재평가세는 폐지대상이다.

징세행정 측면에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층 강화한다.

최근 국세청은 악질적인 탈세범이나 유명한 연예인에 대해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실기업주가 기업재산을 국내외에 빼돌린 혐의에 대해 국세청은 물론
사법당국까지 나서 조사를 벌이는 것도 이같은 과세형평 차원이다.

<>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나라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철폐작업에 나섰다.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규제기준도 국제기준에 맞게 고칠 방침
이다.

현재 1만1천여개에 달하는 정부규제를 올해안에 50%이상 폐지하고 나머지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업과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