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획기적인 대책 나와야 한다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했다는 것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로 통한다.
1.4분기 마이너스 3.9%보다 나쁘리라는건 이미 예견하고 있었지만, 6.6%라는
숫자는 충격적이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더욱 그렇다. 제조업(마이너스 10%) 건설업(마이너스
12.1%)이 모두 두자리 숫자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설비투자는 무려 52.4%나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 GDP와 재경부가 내놓은 7월중 산업활동동향을
이어 보면 우리경제가 가고있는 방향은 더 분명해진다. 생산.출하.재고
감소비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생산 감소율은 2.4분기중 11.6%에서
7월에는 12.9%로, 출하감소율은 13.3%에서 14.1%로 확대됐다. 실업률은
7월중 7.6%,실업자수는 1백65만명으로 한달새 12만명이나 늘었다.

한마디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모든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추세다.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기업 가계등 각 경제주체의 자신감 결여로 이어지는 듯한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특히 걱정스럽기만 하다.

가계소비가 GDP감소율의 2배에 달하는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그런 시각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져,
경기변동시 다른 부문보다 감소율이 안정적이어야 할 가계소비가 급감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는듯한 양상인 감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합당한 정책적 대응이 긴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우선 빠른 시일내에 구조조정을 완결지어야 한다. 구조정은 반드시 해야할
과제지만 진전도 없고 그래서 끝도 보이지 않는 양상이 지속돼서는 문제다.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끝없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짓누르게 해서는
곤란하다.

GDP와 7월중 산업동향발표를 보면 올해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 7.4%에
달하리라는 민간연구소 경제전망은 결코 지나치게 비관적인 분석이 아니란
인식을 갖게된다. 어쩌면 그냥 이대로 갈 경우 그것보다 더 나쁠 가능성조차
없다고 하기 어렵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대규모 SOC건설사업 등에 대한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재정사정이 나빠 내년 예산도 엄청난
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한 형편이지만 경기부양이 불가피한 국면인 이상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본다.

통화공급도 늘려야할 것은 물론이다. 인플레이션적 처방외에 달리 대안이
없는게 지금의 경제현실이다. 실제로 통화량을 대폭 늘리더라도 금융권에서만
맴도는 돈흐름, 유통속도둔화 등을 감안할때 인플레우려는 크지않다.
마이너스 6.6%의 성장률이 나왔는데도 더이상 경기부양책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