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교육 농어촌지원 인건비 예산을 8~10% 가량 감축하고
국방비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대신 실업자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에 배정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3개 부처가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과 안병우 예산청장은 2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총
86조원규모의 99년도 예산편성안을 중간보고했다.

예산당국은 내년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교육 국방 농어촌 공무원인건비
등 4개 분야를 구조조정 분야로 선정, 예산배정을 올해보다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체력단련비를 없애는 등 올해 8조2천억원보다 9%가량
(7천4백억원) 줄이는 대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문 예산도 시설투자를 줄이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삭감해
올해보다 8%가량(1조4천억원) 줄어든 16조1천억원선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농림부가 요구한 5천억원의 농어촌부채탕감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규모를 대폭 줄이는 대신 농수산물유통
구조를 개선하는데 2천7백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투자는 가급적 신규사업을 벌이지 않고 기존에 추진중인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기로 했다.

예산당국은 그러나 실직자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3일 예산안 편성에 대한 당정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사업
예산배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