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믿을수 있어야 하고 시기를 잘 맞춰야
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13일 건교부가 발표한 분양권 전매허용은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당초 계획보다 한달이나 늦게 시행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 내용을
뜯어보면 곳곳에 허점과 급조한 흔적이 역력하다.

허용대상을 애매하게 한정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렇다.

이 대상중에는 실직이나 부도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만이 분양권을
팔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또 절차도 복잡하다.

부동산중개업소 시.군.구청 건설회사 등 다녀야 할데가 한두 곳이 아니고
기간도 최소한 보름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상당히 바랜 느낌이다.

이대로라면 시행초기부터 곳곳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상상하는게 어렵지
않다.

불가피하게 집을 팔아야 하나 경제적으로 이를 증명할수 없는 수요자들만
애꿎게 당하게 될게 뻔하다.

편법이 판칠까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분양권 허용대상 아파트에 재개발아파트를 확정시키지 못한 점도 아쉽다.

정부가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던들 이번 발표에 포함시킬수
있었다.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그동안 투기방지라는 명목으로 묶었던 부동산규제는 이제 다 풀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부동산경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일련의 고단위처방들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신뢰와 시기가 문제였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대형 < 사회2부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