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는 과잉 중복투자업종을 대상으로 한 빅딜(사업맞교환)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또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법적테두리안에서 최대한 자제하고
5대그룹의 부실계열사를 추가퇴출 시키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장관들과 김우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대행
등 전경련회장단은 26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첫번째 정.재계간담회를
갖고 구조개혁 수출증대 노사화합 등 주요 경제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일 김대중대통령과 전경련 회장단의 회동때 정부와
재계간에 상설화된 대화체계를 갖기로 합의한데 따른 첫번째 모임이다.

강봉균 경제수석은 "경제장관들과 대기업 회장들은 경제구조조정에서 5대
그룹의 역할이 관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상호지급보증해소와 부채
비율축소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또 "대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합법적으로 추진하되 임금삭감이나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수석은 "대기업들이 요구한 5대그룹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선 기업구조조정 수출증대 고용조정및 실업대책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얘기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깊게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00년 3월까지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과
부실계열기업에 대한 여신을 중단시키는 방안, 사외이사제도를 실효성있게
정착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조정(정리해고)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간고통분담을
요청하고 실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계의 협력도 당부했다.

재계는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요청에 대해 대기업그룹들이 기업매각을
포함한 2백~3백건의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의 내부거래조사와 관련, 관행으로 인정해주던 것을 불법으로
적발하는등 기준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이규성 재경부장관을 비롯 강봉균 경제수석,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이기호 노동부장관,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김 전경련회장대행과 정몽구 현대, 이건희 삼성, 구본무 LG회장,
손길승 SK부회장,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나왔다.

또 학계에서는 김병주 서강대, 조동성 곽수일 송병락 서울대, 박진근
연세대교수 등이 참석했다.

재경부와 전경련은 이날 간담회결과를 27일 오전 10시 공식 발표할 예정
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