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신탁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신탁을 원래 의미에 맞는
장기상품으로 정착시켜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고객들에게도 투자에 대한 책임을 묻되 은행들이 과장광고를 통해
고객들을 현혹하지 않도록 운용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이뤄져야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신탁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지급준비금도
부과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퇴출은행의 신탁인수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유로 세가지를
꼽고 있다.

신탁의 원래 의미 상실이 첫번째다.

두번째는 은행들의 무차별적인 배당률 부풀리기이며, 세번째는 원금을
까먹을수도 있다는 고객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금전신탁의 원론적 의미는 고객들이 맡긴 돈을 채권 등 투자상품에 운용,
그 수익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은행들은 그 댓가로 일정률의 수수료(신탁보수)를 받는다.

따라서 신탁은 투자대상에 걸맞게 만기가 정해져야 한다.

그러자면 만기가 장기여야 하는건 물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개념은 파괴돼 왔다.

정부가 지난해 신탁만기를 1년6개월이상으로 연장했지만 사실상 6개월
만기인 신종적립신탁을 내놓아 이를 스스로 부인했다.

은행들도 마구잡이식으로 신탁을 운용,장기자금을 끌어들인다는 신탁
본래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의 배당률부풀리기는 하루빨리 시정돼야할 것으로 얘기된다.

이번에 퇴출은행의 신탁이 문제가 된 것도 은행들이 수신을 끌어들이기 위해
감당키 힘든 배당률을 제시한게 근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높은 배당률을 유지하려다보니 위험이 크고 만기가 단기인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할수 밖에 없었고 이는 신탁자산의 부실화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고객들의 인식도 문제다.

신탁은 엄연히 실적배당형이다.

은행에 운용을 의뢰하는 것이다.

원금을 까먹을수도 있다는게 전제돼 있다.

그런데도 고객들은 신탁을 예금과 똑같이 생각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원금을 떼인 경우도 없어 여유자금은 신탁으로 몰려들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탁이 원래의 취지대로 운용될수 있도록 엄격한 감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강형문 한국은행 정책기획부장은 "은행들이 과연 신탁자산을 건실하게
운용할수 있는지를 체크할수 있는 상시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과대
경쟁을 자제토록 하기 위해 지준을 부과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탁의 부실자산에 대한 충당금을 하루빨리 쌓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성복 조흥은행 전무는 "은행들이 감당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상수익률을
제시하는게 기본"이라며 "고객들도 이제는 신탁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계정과 신탁계정회계를 분리, 은행계정에서 신탁계정
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편법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