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양국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한다.

2일 관계 소식통은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1
일 또는 22일부터 워싱턴에서 한미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미 투자협정은 지난달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기간중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투자관련 제도의 투명성 제고 <>분쟁 해결절차 개선
<>자유로운 송금보장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방안들이 집중 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이와관련,투자관련 인.허가 절차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컴퓨터 소
프트웨어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50년간 소급 보호해줄것을 요청하는등 협
정관련 요구사항들을 이미 한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는 이에대해 외국인의 대한(대한)투자가 집행되기 이전 단계에서부
터 내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
로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미국측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양국은 올해 안에 협정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발효시킨다는다는 방침이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