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 하반기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

포괄수가제란 투약 수술 등 의료행위 횟수에 따라 병.의원이 진료수입을
올리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질병군 중증도에 따라 이미 결정된 진료비를
지급받는 선진화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54개 희망 의료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포괄수가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현행
행위별수가제보다 평균 2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된 의료기관의 백내장 수정체수술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균 23만3천원.

그러나 같은 수술을 한뒤 진료비를 행위별 수가제로 청구한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평균 42만원으로 44.5% 비쌌다.

포괄수가제에 의한 복잡한 맹장염수술과 복잡한 제왕절개술 부담금도
행위별 수가제보다 각각 41.9%, 39.3% 낮았다.

포괄수가제를 실시한 병.의원도 행위별수가에 비해 의료보험으로부터 15.4%
진료비를 더 받아 환자와 의료기관 양자가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은 평균 입원일수를 10% 단축, 병상회전율을 높이고
항생제 사용을 24% 줄이는 등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감소시켜 환자 1인당
평균 9만4천원이상의 추가 진료수입을 올렸다.

진료비를 청구한뒤 지급받는 기간도 현재 한달에서 평균 8일로 줄어들어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받았다.

시범사업 전후를 비교할때 수술후 합병증 발생률이나 재수술 횟수 등에
변화가 없어 포괄수가제 실시로 의료의 질을 떨어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치질 탈장 축농증등 3개 질병군을 추가, 모두
8개 진료군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뒤 2000년 상반기중 최종 평가를 거쳐
같은해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