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사회복지재단 심포지엄] '한국의 사회윤리'..기조연설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이사장 정주영)이 1일 서울 호텔 롯데 크리스탈볼룸
에서 "한국의 사회윤리-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10회 사회윤리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 이사장의 인사말과 현승종 건국대이사장의 기존연설에
이어 김진현 서울시립대총장과 차인석 서울대교수의 주제발표,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경제위기가 초래된 원인은 경제실정에서도
찾을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운 세계질서에 정부 기업 노동계
등 우리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데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IMF체제이후 세계 상황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윤리기반을 심층적으로 분석, 다가오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연설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정리 = 오춘호 기자 ohch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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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종 < 건국대 이사장 >

우리나라는 지난 1세기동안 이례적인 경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는
수용했으면서도 그 이면에 내재하는 정신적 덕목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국가내지 사회가 윤리적으로 위기상황에 빠진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언론매체의 올바른 자세와 사회지도층의 각성,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시장은 인간의 사회관계를 상품화시키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자유경쟁의 논리가 무자비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불공정과 소외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같은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 반인륜적 불법적
행위가 늘어나 사회윤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는 나름대로의 윤리가 존재한다.

막스 베버가 지적한 것처럼 박애 금욕 절제라는 기독교윤리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유교윤리와도 궤를 같이한다.

우리는 이 윤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시장경제의 논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상의 경제논리다.

하지만 이 논리만으로는 사회가 붕괴될수 있다.

이에 제동을 걸수 있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시민사회란 인간의 존엄과 평등한 권리라는 목적가치를 서로 인정하는
사회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의해 이뤄진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에 의한 시장경제와 더불어
자유진영의 체제우위를 지켜 결국 냉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 시민사회는 시장경제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윤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능을 해 두 수레바퀴의 균형을 유지시켜 왔다.

이점에서 시민사회와 자본주의는 긴장과 모순관계에 놓여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지만 시민사회는 인간을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IMF이후의 삶의 방식, 바꾸어 말하면 21세기의 사회윤리는 이같은 시민
사회의 윤리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되어가고 국제적 자본이
국가의 울타리를 넘는 상황에서는 민족사회나 국민국가를 뛰어넘은
시민사회의 윤리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공정 복지 인권이라는 공공의 논리를 정책에 반영
하도록 힘써야야 한다.

아울러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경쟁하면서도 협동함으로써 공생을 추구하는
협력과 연대의 시민윤리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가 아니고 인격과 실력으로 시민사회에 봉사하는 국가 지도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