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행돼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지급대상이 10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아파트 재당첨 및 청약자격제한이 완화되고 외국인의 토지매입도
허용된다.

기업들은 은행에 신고만 하면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외자를 차입할 수
있게 된다.

30일 재정경제부는 올 7월부터 달라지는 경제관련 법규 및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국인이 비상장주식이나 비상장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신고만하면 용도 면적에 제한없이 토지를 살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 가입후 6개월만 지나면 2순위에 포함된다.

이미 아파트에 당첨돼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나 중대형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사람도 주택분양 1순위자격을 가질 수 있다.

수도권전입자에 대한 청약기간제한이 없어진다.

아파트 재당첨기간이 국민주택은 5년으로 단축된다.

민영주택은 분양가 비자율화지역에서만 2년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신규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최고 4천만원까지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유선 10%, 무선 33%로 돼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지분한도가
폐지된다.

부탄가스흡입방지를 위해 부탄가스에 매운맛이 나는 흡입방지제가
첨가된다.

또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돼 기업체는 컴퓨터프로그래머 도안사 등을 최장
2년간 파견받아 고용할 수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금융/세재 ]

< 할당관세 품목 조정 >

<>현행 : .7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달라지는 내용 : .5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기존할당관세 적용품목중 핫코일, 슬랩, 호밀 등을
제외한 51개품목 연장적용
-니켈괴, 이산화티타늄 등 2개품목 신규적용

< 무역신용 >

<>현행 : .연지급수입, 분할 지급수입 - 품목, 기간제한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 전년수출실적의 100%
.대응수출이행기간 - 180일
.소유권이전부 물품임차 - 한국은행 허가
.국내수입자는 국내은행에만 LC개설
<>달라지는 내용 : .품목, 기간제한 폐지
.한국은행 신고
.외국금융기관에도 LC개설

<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 >

<>현행 : .상장증권, 상장채권
<>달라지는 내용 : .비상장주식, 비상장채권에도 투자

<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제도 변경 >

<>현행 : .BIS자기자본비율
-6~8% : 경영개선 권고
-2~6% : 경영개선조치 요구
-2%미만 도는 부실금융기관 : 경영개선 조치 명령
<>달라지는 내용 : .BIS자기자본비율에 따른 3단계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
-4%미만시는 4%달성시까지 재산.채무의 분기별 평가
의무화
.경영실태평가결과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명료화
-종합평가가 4등급이하 : 경영개선조치 요구

< 기업공개주식 배정비율조정 >

<>현행 : .우리사주조합 - 20%
.증권저축자 등 - 40%
.기관투자가 등 - 40%
<>달라지는 내용 : .우리사주조합 - 20%
.증권저축자 등 - 20%
.기관투자가 등 - 60%

[ 농림 ]

< 환경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

<>현행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포장.용기 등에 환경농산물
표시(도형 또는 문자)를 원하는 농업인은 신고후
환경농산물 표시 사용

< 농수산물 물류센터 설치규제 완화 >

<>현행 : .물류센터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불가
<>달라지는 내용 : .도시계획시설에 물류센터를 포함시키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가능토록 함

< 육류의 차량이동 판매기준 설정 >

<>현행 : .육류의 차량이동에 의한 판매의 법적인 시설기준이 없음
<>달라지는 내용 : .식육판매업시설기준에 차량이동판매시설기준을
설정하여 차량이동 판매에 의한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

[ 산업/무역 ]

< KS표시제도 >

<>현행 : .정부허가제 - 허가기관 : 국립기술품질원
<>달라지는 내용 : .민간기관인증제(민간이양)

< 난방유 신규공급 >

<>현행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난방유 수급안정을 위해 등유규격 이원화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 보건복지 ]

< 생활보호대상자 범위확대 >

<>현행 : .가구내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웠음
.65세이상 생활이 어려운 자(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3만5천~5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
<>달라지는 내용 :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부양/양육과 간병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자는 근로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거택보호대상자로 보호
.노령수당제도를 폐지하고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및
98년7월1일 현재 65세이상의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 지급


[ 정보통신 ]

< 통신사업 진입 제한 >

<>현행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인 지분을 유선 10%, 무선 33%로
제한
.외국인 등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98년말까지
별정통신사업 진입금지
<>달라지는 내용 : .기간통신사업 동일인 지분제한 폐지
.외국인의 별정통신사업 진입 허용(49%)

[ 환경 ]

< 환경개선부담금제도 >

<>현행 : .운송사업용 자동차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 - 8,100원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유 사회복지시설 등의 부담금 50% 경감
.공유시설인 경우 1인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160평방m미만
시설물 면제
<>달라지는 내용 : .98년부터 기준부과금액이 12,150원으로 인상
.98년부터 전액부과
.공동소유의 경우 전체면적이 160평방m미만인 경우만
면제

< 청정연료및 저황연료유 공급 확대 >

<>현행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광주 울산 대전광역시 양산 진해 마산 창원 여천
광양 여수 청주 평택 오산 용인시 소재 0.5톤이상
업무용 보일러밑 25평이상의 중앙집중 난방식의
공동주택에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여야 함

[ 노동/고용 ]

< 임금채권 보장제도시행>

<>현행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사업대상 :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

< 근로자파견법 제정/시행 >

<>현행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컴퓨터 프로그래머, 도안사 등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최장2년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일정한 자본과 시설을 갖춘자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체에 파견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 >

<>현행 : .실업급여 수급자격
-30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중
비자발적 이직자
<>달라지는 내용 : .실업급여 수급자격
-10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중 비자발적 이직자

< 고용안정/능력 개발사업 수혜범위 확대 >

<>현행 :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수혜대상 50인이상 사업장
<>달라지는 내용 : .수혜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수요자 중심으로 실업자 재취직훈련절차 개선 >

<>현행 : .직업훈련비용기준의 표준훈련비를 기준으로하여 지방노동관
서장이 결정
.국가기술자격취득 또는 조기취업시 당해 근로자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50%를 지급
<>달라지는 내용 : .훈련비용단가제도 도입하여 조견표에 따라 일괄지급
.자격취득자 또는 취업인원이 수료인원의 50%를
초과할 경우 훈련비용의 10%를 취업촉진수당으로 지급

[ 주택/건설 ]

< 외국인의 토지 취득제한 철폐 >

<>현행 : .거주목적/실수요 토지취득만 허용(허가제)
<>달라지는 내용 : .국내거주여부 용도 면적에 관계없이 토지취득을
허용(신고제)

< 조합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완화 >

<>현행 : .18평이하 20%
.25.7평이하 80%
<>달라지는 내용 : .25.7평이하 100%

< 신규주택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지원 >

<>현행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주택규모에 따라 2천만~4천만원 대출

< 중형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

<>현행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25.7평이하 - 2천5백만~3천5백만원 대출

<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

<>현행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호당 2천만원 대출

< 부도사업장인수촉진자금 지원 >

<>현행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호당 8백만원 대출

< 임대중도금 대출상환기간 연장 >

<>현행 : .중공후 3월내 사오한
<>달라지는 내용 : 6개월 단위로 기한연장

<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

<>현행 : .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 5년
<>달라진 내용 : .국민주택 5년
.민영주택 - 분양가자율화지역 : 폐지
비자율화지역 - 2년

< 주택분양 1순위 자격완화 >

<>현행 : .기당첨자, 중대형1주택소유자, 2주택소유자는 민영주택 1순위에서
제외
<>달라지는 내용 : .기당첨자, 중대형1주택 소유자는 1순위에 포함

< 주택분양 2순위 자격완화 >

<>현행 : .가입후 1년경화후에 2순위 자격부여
<>달라지는 내용 : .가입후 6월 경과후에 2순위 자격 부여

< 수도권전입자 청약제한 폐지 >

<>현행 : .수도권 전입자는 2년동안 청약제한
<>달라지는 내용 : .청약제한 폐지

[ 해양수산 ]

< 북한산 수산물 반입 >

<>현행 : .반입에 승인을 요하는 북한산 수산물(10개품목)
-활미꾸라지 새우젓 냉동홍어 냉동낙지 냉동오징어 활돔 활농어
냉동갈치 냉동조기 냉동기타어류
<>달라지는 내용 : .반입에 승인을 요하는 북한산수산물(7개품목으로 축소)
-활미꾸라지 새우젓 냉동홍어 냉동낙지 냉동오징어
냉동민어 냉동가리비

< 국제안전경영규정 강제시행 >

<>현행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및 총톤수 500톤이상의
위험물 운반선에 대하여 국제안전경영규정(ISMCode)
강제시험

[ 내부 지방행정 ]

< 선급금지급 제도 개선 >

<>현행 : .낙찰률 85%미만의 공사.물품제조.용역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달라지는 내용 : .낙찰률 85%미만 공사.물품제조.용역의 경우에도
선급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함

< 외국인투자촉진 공유재산 대부및 매각제도 개선 >

<>현행 : .공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부지로 대부.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부.매각대감면 영구시설물 축조불가
-대부기간 5년이내(갱신가능)
-대부매각대금 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달라지는 내용 : .공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용지로 대부.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부.매각대감면및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대부기간 20년이내(갱신가능)
-대부.매각대금 납부기간을 공장 최초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로 유예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