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정부와 원탁회의'] 주제발표 : 이규성 <장관>

입력1998.06.24 00:00 수정1998.06.24 00:00

이규성 < 재정경제부 장관 >

한국의 경제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경제 개혁을 위해선 흔히 명료한 원칙과 확고한 경제논리, 효과적인
정치적 리더십, 신속하고 포괄적인 개혁의 이행 등 세가지 조건이 필요
하다고 말한다.

한국은 지금 이 세가지 요인을 모두 갖추고 있다.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개입한다고 하지만 과거처럼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접근 방법(market approach)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금융기관들은 기업들에
채권에 상응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선도하게 하는
것이다.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은 2년내에 마무리 할것이며 1단계 구조조정은 올해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기관들은 이미 3백13개 업체중 55개 기업을 회생불능으로 판정했고
이들 기업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퇴출된다.

은행들은 앞으로도 거래 기업들의 건전성을 계속 모니터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시장원리에 맞게 관련 기업들을 처리하게 된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곧 본격화된다.

금감위는 BIS비율 8%미만인 12개 은행에 대한 회생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은행은 세가지 범주에 의해 처리된다.

첫째는 경영정상화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은행은 7월중에 자산부채인수
방식(P&A:Purchase and Assumption)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둘째는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은 은행으로 이들은
1개월 내에 보완된 계획을 제출하야 하는데 금감위가 이를 거부하면 역시
P&A 방식으로 처리된다.

세째 범주는 정상화 계획이 승인된 은행들로 이들은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는 데는 자본시장 자유화도 긴요한 일이다.

정부는 이미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대폭 자유화했다.

내달중에는 채권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뮤추얼 펀드 설립운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물론 고통과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시행되면 신용은 더욱 경색될 것이며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같은 부작용은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늘려가면서 완화해 갈 계획이다.

최근들어 단기외채 비중이 27%로 낮아지고 가용외환보유고도 3백6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점에서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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