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금강산 길 차질없이 열려야

소떼를 앞세우고 북한을 방문했던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북한에서
돌아와 전한 금강산개발계약 체결 소식은 북한 잠수정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 합의가 차질없이 실현된다면 가을에는 동해에 남북을 잇는 항로가 열려
유람선이 오가면서 하루 1천명이상의 금강산 관광객을 실어나르게 된다고
한다.

오는 9월 정회장의 재방북시 김정일 총비서와의 면담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까지 남북한 관계에 돌발적인 변수만 없다면
노래로만 듣던 "그리운 금강산"을 몇개월 뒤면 직접 밟아볼 수 있다니
오늘로 48주년이 되는 6.25의 상흔을 다소나마 어루만져주는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소떼몰이 방북과 유람선을 이용해 금강산을 찾는
길을 열게된 것은 정회장의 집념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값진
성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회장은 이밖에도 자동차 조립사업, 고선박 해체사업, 제3국 건설공동진출
등에도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 민간경제협력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유람선이 다녀야할 속초 앞바다에서 북한 잠수정이 그물에 걸린 사건이
상징하듯 모든 계획이 실천에 옮겨지기까지는 넘어야할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북한의 금강산관광 허용은 개방의지의 표현이라기 보다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경제적 계산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아무리 제한된 장소의 관광만 허용한다 해도 연일 수천명의 남한 관광객이
몰려다니다 보면 폐쇄사회에 자본주의의 삼투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로 인해 체제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언제든지 약속을 백지화할 수도 있는
것이 북한의 속성이다.

때문에 북한당국을 안심시키고 금강산개발이 북한의 국익에 절대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새정부가 천명한 정경분리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이 연내에 성사되려면 관광객 신변안전보장문제와 통신문제
등 선결돼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당국이 직접 나설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뢰할만한 남북 해당단체간의
계약으로 대체하는 등 법적 절차를 과감히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기대에 부풀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정회장의 성과에 고무돼 벌써부터 많은 기업들이 대북사업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점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남북경협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그만 화해의 틈새로 어렵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럴수록 냉정한 판단력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