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확정했다.

민영화대상은 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가스공사 한국중
공업등 대형 공기업 6곳과 국정교과서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등이다.

공기업 매각에 따른 노동조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영국처럼 종업원지
주제및 국민주 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최종확정했으
며 22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예산위는 다음달부터 <>국내외입찰<>주식예탁증서(DR)발행<>수의계약등을
통해 이들 10개 공기업을 팔아 1백억달러이상의 외화를 조달키로 했다.

한국중공업은 사옥소유권에 대한 법정분쟁이 끝나는대로 매각할 계획이다.

예산위는 현재 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4개 공기업에
서 1%미만의 우리사주 형태로 보유중인 종업원지주제를 공기업별로 5%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우리사주에게는 일반투자자보다 1주당 5천원 정도
싸게 파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종업원지주제 확대도입과 함께 지난87년 한국통신 포항제철에서
시행됐던 국민주 제도를 이번에 민영화되는 모든 공기업으로 확대,시행하기
로 했다.

예산위는 민영화대상 공기업의 정부지분을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차별없
이 매각하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1인당 소유한도를 공기업에 따라 5%
또는 10%나 15%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
국회에 내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