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병역면제 대가로 수억원 뇌물을 주고 받은
대규모 병무비리사건이 또 적발됐다.

그동안 가끔 부유층.사회지도층 자제들의 병무 부정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처럼 조직적 병무부정이 적발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병무부정은 당사자들의 범법행위 문제만 아니라, 군기강을 해치고 현역으로
복무하는 모든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국가안보 저해행위"다.

군인이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용, 개인의 축재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돈이나 권력에 의해 병역면제 여부나
보직 등이 좌우된다면 서민들은 어떻게 자식들을 입영시킬 수 있겠는가.

군 당국은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 두번 다시 부정이
일어나지 못하게 "개혁차원"에서 발본색원, 병무비리가 발붙일 틈 없는
투명한 병무행정을 펼치려는 각오와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최재경 < 대검찰청 사무국근무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