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음성 탈루소득을 막기 위해 카드 사용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14일 "최근 재경부와 실무당정 협의를 갖고 카드사
용자에 대해 사용 금액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
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사업체의 탈루소득을 막기 위해 카드 사용 실적이 우량
한 업체는 매출액의 일정 규모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함께 아직까지 카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병원 등에 대
해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축소하
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다음달 말까지 세부적인 세금감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자소득세를 누진세 체계로 개편하는 문제와 관련,당정은 금융기관의 전산
체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누진세 적용의 타당성 및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
으로 재검토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