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이냐, 노사정참여냐는 갈림길에서 민주노총이 대화의 길을 선택했다.

총파업에 따른 경제파국의 고비는 일단 넘겼다.

적어도 전국단위의 총파업은 당분간 발생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2기 노사정위원회는 정부 재계 노동계 정당의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대타협의 장으로 출범하게됐다.

온전한 노사정위의 출범은 대내외적인 차원에서 경제위기극복 노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제고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이번 노사정위 참여는 노사관계가 적어도 외국자본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6일 방미 선물의 의미도 있다.

노사정위 참여로 국내 경제의 구조조정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그동안 고용안정 못지않게 정부와 대기업의 개혁을 주요 안건으로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또 쟁점사항인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문제 등은 민노총과 정부측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함에 따라 걸림돌이 상당부문 해소됐다.

총파업철회결정은 증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총파업우려가 대외신인도추락으로 연결되고 외국인주식매수에도
악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또 국내 투자가들 사이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파업 위기를 넘기고 구조조정
을 재촉, 경제회복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기 노사정위가 순항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감한 의제들이 많고 노사 모두 열악한 경제상황속에서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만큼 서로 양보할 공간이 많지않기 때문이다.

또한 민노총과 정부측이 잠정합의한 내용도 대부분 원칙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결국 일단 닻을 올린 2기 노사정위가 제대로 목적지에 도달하기위해서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고 3자입장인 정부 정치권 공익부문이 이들의 고통분담
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열쇠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