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선택한 것은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다.

구조개혁과 실업사이에 빚어졌던 우선순위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는 구조개혁이 늦어지면 제2 외환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수있다.

인도네시아 사회불안으로 아시아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한국도 불안기류를
탈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태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구조개혁이 말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사분규도 외국인들을 등돌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미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다.

주가지수은 매일 연중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외환시장도 불안하다.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조개혁을 늦출 경우 이같은 불안감이 증폭돼 제2 위기를 불러올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화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우선 과제를 구조개혁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이를 기본방향으로 확정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다.

이에따라 개혁의 속도가 빨라지게됐다.

금융개혁을 앞세워 기업개혁을 추진하고 실업대책은 그 후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실업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실질적인 고용조정(정리해고)이 일어날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임금을 낮추며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3D업종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던 대기업들은 본격적으로 고용조정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개혁과 기업개혁은 거의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개혁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위해 대비책을
강구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안에 상황실을 두고 개혁과정에서 생길수있는 일시적인
신용경색이나 금융시장마비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키로했다.

금융부실처리와 증자지원이나 은행합병등에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적극개입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기업개혁은 금융기관이 주도하도록 맡겨졌다.

금융기관들은 시장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부실기업을 처리하게된다.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에는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기본정책방향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의 정순원전무는 "과감한
구조조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실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 조성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예산을 늘리다 보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깎을수밖에 없다.

그과정에서 부처간 마찰도 예상된다.

강도높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노동계 반발과 구조조정재원마련등의
난제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나서 국민을 설득하고 풀어야할 과제다.

김대중 대통령이 8일 경제대책조정회의를 마친뒤 "구조조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결심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선거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얼마나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김성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