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다시 뛰는데…국회서 발 묶인 '국장 복귀계좌'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국회에서 계류 중인 환율 안정 관련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위원회의 관련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기한 없이 미뤄지고 있다. 당시 정부는 “2월 관련 법안 통과 즉시 출시하겠다”는 목표 일정을 제시했지만, 업계에선 이달 상품 출시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RIA는 국내 달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당초 정부는 RIA를 통해 올 1분기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100% 면제해 준다고 발표했다. 상반기까지 완료하면 80%, 연말까지는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시장에선 애초 정부 목표대로 이달 계좌가 출시됐다면 환율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세금을 내지 않아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어서다. 정부는 법안 주요 내용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오는 4~5월까지 제공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른 대책도 대부분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환율 안정을 위한 ‘뉴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