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인위적인 고금리정책을 포기하고 콜금리 등
실세금리를 계속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이달중 외환보유고에서 20억달러를 헐어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입에
지원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IMF와 가진 2.4분기 정례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IMF
프로그램에 합의하고 오는 22일 IMF 이사회에 제출, 6차 자금지원분 18억
달러를 받을 예정이라고 6일 발표했다.

IMF 프로그램에 따르면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오는 9월말까지 주거래은행에 부채 현금흐름 등을 소상히 제출토록 의무화
했다.

성업공사 등을 통해 정부재원이 은행구조조정에 사용될 때는 기존주주
채권자 채무자 등이 구조조정비용을 분담토록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외화유입촉진을 위한 종래의 고금리정책을 포기,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막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외환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콜금리를 계속 인하해 갈 것"을 합의
내용에 명시했다.

정부로부터 외화지원을 받은 은행에 적용돼 왔던 벌칙성금리도 기존 "리보+
8%"에서 "리보+4%"로 낮춰 기업들의 외화대출금 이자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당초 연말까지 3백91억달러로 책정됐던 가용외환보유고 목표치는 경상
수지흑자전망이 당초 80억달러에서 2백20억달러 수준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4백10억달러로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낮추되 하향조정할 수도 있다는데
합의했다.

통합재정수지적자 규모는 종전 GDP대비 0.8%에서 최고 1.7%로 확대하기로
했다.

본원통화증가율은 실물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에 합의했던
<>3.4분기 14.2% <>4.4분기 13.9% 수준을 유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또 은행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90일이상 연체대출은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키로 했다.

"요주의"와 "정상"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상향조정된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