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4월부터 재벌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이 금지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3월에 지급보증 규모를 집중적으로 늘린 은행장에 대해
문책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장영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30일 "지급보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에만 총 1백71건이 이뤄졌다"며 "이는 종전의 한달평균 50여건에 비해
3배나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새정부가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여왔는데도 은행이
지급보증을 크게 늘린 것은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지급보증 규모를 크게 늘린 은행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위원장은 또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정부는 자산규모가
8천억원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사를 2백명이상 보유한 법인에 한해 재평가
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나 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당은 자산규모 8천억원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사를 1백명이나
1백50명 이상 보유한 법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남국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