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결단 필요한 인천매립지

동아건설이 27일 인천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외국인 투자 유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7년을 끌어온 이 땅의 용도변경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동아건설은 다국적 투자자문회사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외국투자자들로부터 40억달러를 유치, 인천광역시 경서동일대
3백73만평의 매립지를 향후 10년간 관광 물류단지와 인천국제공항 배후업무
단지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농림부는 매립지의 용도변경 불가방침을 거듭 천명하는 동시에
동아측이 현실성 없는 외자유치 개발방안을 발표한 것은 국가신인도를 떨어
뜨릴 우려가 있다며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해묵은 갈등이 이제는 정면충돌로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땅을 둘러싼 그동안의 시비는 당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지겨울
정도지만 이 문제가 갑자기 기업과 정부부처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된
것은 어느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개발을 노리는 인천시와 동아건설의 채권은행단이 가세해 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도 모양새가 안좋을 뿐더러 그동안의 여건변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18년전에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라는 농림부의 신축성없는 태도 또한
칭찬할 일은 못된다.

인천매립지는 분명히 농업용지로 매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농지로 사용됨이 옳다.

그러나 농업용수 부족과 토양염도가 높아 현실적으로 영농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과 경인운하건설 등으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진만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면에서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IMF사태로 외국인 투자와 고용창출이 지상과제가 된 현실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다만 이곳을 농지외의 다른 용도로 개발하도록 허용할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또한 규모가 훨씬 큰 현대의 서산매립지를 비롯 다른 간척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동아건설은 용도변경에서 나오는 개발이익 전액(1조2천억원 추정)을
정부에 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농림부가 추정하는 개발이익과는 10배
가까운 차이가 있는 만큼 동아측이 매립지를 정부에 내놓고 대신 일정기간
사용권을 갖는 방법도 연구해봄직 하다.

또 일부는 농경지로 하고 일부만 개발하는 절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매립지 문제는 더이상 논쟁만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까운 땅을 7년 넘게 황무지로 방치해둔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농림부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청와대가 개입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결말이 나든 근시안적 발상을 벗어나 장기적이고도
효율적인 국토종합이용계획의 테두리내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