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사의 ''경제살리기 정책자문단''이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제2의 금융위기설''을 가라앉히기 위해 내린 처방이다.

이들은 위기설이 증폭되고 있는 요인을 지지부진한 경제개혁, 구태를 벗지
못한 정치권, 이 결과로 빚어지는 노동계의 파업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경제개혁의 핵심인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신속히 단행한 다음 살아
남은 은행들이 책임지고 기업구조조정을 처리하는 순서로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주기적으로 거론되는 ''금융
위기설''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선 정치권을 포함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
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말하자면 가시적 개혁 없이는 금융위기 가능성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게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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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주신 분 ]

공병호 < 자유기업센터 소장 >
곽수근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권영준 < 한림대 재무학과 교수 >
김태한 < 와이즈디베이스 대표 >
나성린 <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유승민 <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관 >
윤창번 < 정보통신정책연 부원장 >
이석연 < 국세청 고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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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본지 경제살리기 정책자문단은 "제2 금융위기설
급속 확산"(24일자 본지 1면 보도)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경제의 동맥이랄수 있는 금융산업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상존할수밖에 없다는 근거에서다.

유승민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관은 "현재 금융기관의 자본잠식과 부실채권증가
속도로는 금융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살아날 금융기관과 도태될 금융기관을 빨리 가려내 합병이나
폐쇄를 서두르는 것만이 금융대란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의 처방도 비슷했다.

곽 교수는 "외자도입과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선 금융기관을 서둘러
해외에 파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이 선행돼야만 기업구조조정도 가시적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는게 정책자문단들의 분석이었다.

김태한 와이즈디베이스 대표는 "금융산업에 대한 대외신용도 제고 없이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이나 직접투자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면서 "이제
구체적인 개혁각론을 마련, 외국인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때"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기업구조조정을 금융부문 구조조정 뒤로 완전히 미뤄 두라는
견해는 결코 아니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우선 순위를 주되 기업들도 자체 개혁작업을 활발히
진행해야만 금융위기설이 해소될수 있다는 것이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기업들이 부동산이나 계열사의 값을 더 받기 위해
계속 버틸 경우 기회를 아주 놓치고 말 것"이라면서 "가격이 낮더라도 파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구난방식, 인기영합식 정부정책"도 시급히 해소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금융및 기업구조조정 실업해소 부동산 등 모든 부문을 일시에
뜯어고치려다보니 정책이 중구난방으로 비춰지고 대외신인도가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말잔치식 정책"을 남발하기보다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해결하는
행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금융위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서울은행
제일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한보 기아문제부터 빨리 해결, 외국
투자자들에게 구조조정의 실적을 하나라도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영준 한림대 교수도 "조속한 금융부문 구조조정이야말로 바로 장기적인
실업대책"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부실은행을 정리한뒤 살아남은 은행에
기업구조조정을 맡기는 순서로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금융대란설을 단순한 "설"로 끝나게 하기 위해선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
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석연 국세청 고문변호사는 "난국 원인제공자의 하나인 정치권이 대량
해고시대에 아랑곳없이 6월부터 4급 보좌관수를 2백99명이나 늘리기로 하는
등 개혁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금융위기설의 진원"이라고
비판했다.

< 이동우.하영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