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이 보다 신속하게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이나지오 비스코는 20일 도쿄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일본 정부가 16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그러나 개혁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감세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 조사책임자를 역임한 비스코는 이어 "일본은 유통,
항공, 수송, 에너지, 통신 등 5개 분야에 대한 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행하면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6%의
추가 성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이에앞서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이 올해 GDP
기준 마이너스 0.3%의 성장후퇴를 보이지만 내년에는 1.3%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스코는 "일본이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신속한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금융 부문의 투명성 제고가 특히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야미 마사루 일본은행총재는 이날 일본은행 지역책임자 분기
회동에서 "경제 전반에 대한 디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의 통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이달초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재할인율을 세계 최저 수준인
0.5%로계속 유지키로 했다.

하야미 총재는 "내수 침체로 인해 노동시장과 임금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금융 부문의 악재인 은행 부실채권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