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보고서에 일본 '발끈' .. '무역장벽 여전' 지적에 반박

일본정부는 20일 미국이 최근에 발간한 외국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가
일방적인 주장과 수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이 규제철폐와 시장
자유화에서 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일본은 해당분야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사항들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일본은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53개 국가들중 하나"라고 밝혔었다.

또 일본정부는 정부 규제철폐위원회가 제기한 중요한 권고사항들을 종종
무시했다고 지적했었다.

일본은 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이 규제철폐도 하지 않았다고 비방하고
있으나 일본은 각종 토론회에서 제기된 광범위한 국내외 의견들을 충분하게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일본은 또 미국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지적된 주택건설, 의료장비, 의약품
제조, 통신, 경쟁정책 등의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규제가 철폐됐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