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구조개혁의 윤곽이 드러났다.

골자는 간단하다.

적극적인 인수합병(M&A) 유도를 통해 부실징후를 보이는 금융기관은 과감
하고도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은행의 처리와는
별도로 대형 우량은행의 합병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12개은행이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받기전에 국내외 금융기관과
인수합병및 외국자본과 합작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말하자면 부실은행이나 우량은행에 관계없이 M&A나 외국자본유치를 단행
하는 은행을 위주로 은행산업을 재편하겠다는게 구조개혁의 골자다.

이에따라 은행들에는 M&A의 성사여부가 생사를 가름하는 지렛대로 작용하게
됐다.

사실 은행간 M&A의 필요성이 강조된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M&A로 인한 유인동기가 적고 <>합병을 단행할 주체가 마땅치
않으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원정리가 쉽지 않은데다 <>한국 특유의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합병논의는 그저 탁상공론에 그쳐 왔다.

실제 정부차원에서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이 논의돼 왔으나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정부는 이런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몇가지 당근을 내놓았다.

합병은행에는 증권업무를 허용하는 등 신규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부실채권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을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부실채권매입 등에도 우선순위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합병의 주체를 만들기 위해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간 M&A는 이달부터 어느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달말까지 자구계획서를 확정해야 하는 12개은행이 가시권에 들어
있다.

이들 은행은 홀로서기를 위해 필사적인 증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그럴 경우 M&A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동남 대동은행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한 합병방안을 검토중이다.

외환은행의 경우 3천억원(2억달러)의 외자를 유치, 합작은행으로의 전환을
노리고 있으나 아직 결과는 불투명하다.

대형 우량은행간 합병은 6월이 지나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조흥 상업 한일 외환 등 자구대상 대형은행은 아직까지는 합병검토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짝짓기를 택할수 밖에 없다.

금융계에서는 이와관련, "조흥+한일 합병설"과 "국민(또는 주택)+조흥(또는
상업) 합병설" 등이 나돌고 있다.

현재 우량은행으로 꼽히는 국민 주택 신한 한미 장기 하나 보람은행의
행보도 관심사다.

이들 은행은 꾸준히 합병주체로 꼽혀 왔다.

특히 국민 주택은행은 취약한 기업금융과 외환부문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은행과 합병을 검토한 적이 있어 변수다.

장기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뿌리가 같은데다 상호업무를 보완할수 있고 시너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보람은행의 경우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합작은행으로의 변신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금융계에서는 "기업+대동+동남합병설" "지방은행간 합병설"이
얘기되고 있다.

< 하영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