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민간 참여 .. 제도개선/경영혁신

앞으로는 국방개혁에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국방부는 6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
군구조 개편 등 국방분야 전반에 걸쳐 향후 5년간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용택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군개혁을 주도해 나갈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전반적인 개혁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군 조직을 비롯해 국방 분야 전반에 걸쳐 철저한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조만간 예비역 대장을 위원장으로 한 40명 규모의
국방개혁위원회를 장관 직속기구로 발족, 오는 6월말까지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육.해.공군의 예비역 장성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국방
전문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군구조개편 <>방위력개선
<>인사제도 <>국방관리 등 4개 분과위를 두고 세부 개혁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개혁과제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 군은 참모총장 직속으로
개혁실무추진팀을 편성, 운영토록 했다.

국방부는 군개혁 대상 가운데 제도개선이나 경영혁신 유사기능부대 및
기관의 통폐합 등은 전투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기에 추진하고
군구조개편과 인력정비 분야 등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천장관은 군인사와 관련 능력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인사원칙을
밝히면서 "이번 군단장관 사단장 인사에서는 과거 하나회 등 사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헌신적으로 근무해온 사람을 화합차원에서 일부
발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유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