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경부고속철 분명한 결론을

경부고속철도공사가 지난달 감사원의 전면 재검토건의 및 김대중 대통령의
범정부적 대책마련 지시를 계기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이달 3일 발표에서 총공사비 규모가 지난해 9월에 수정발표한
17조5천억원보다 4조5천억원이나 많은 22조2백억원으로 추정되는데다 부채
상환 재원조달계획 등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특감결과는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온 대목들로서 전혀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공사중단 여론이 일어난 것은 IMF사태로 빚어진 경제난
으로 가뜩이나 취약한 사업채산성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재검토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만큼은
논란만 되풀이하지 말고 확실한 결론을 내려주도록 관계당국에 촉구한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비록 최선은 못되지만 차선이라도 택하는 결단과
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공사계속 여부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어렵게 공사를 끝낸다 하더라도 처음 계획대로 오는
2034년까지 부채를 상환하기는 고사하고 운영적자가 누적돼 국가재정까지
골병든다면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일부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공사중단에 따르는 투자손실 건설업체피해 외교마찰 대외신인도추락
물류난지속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능한한 공사를 완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공사계속 여부는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얼마나,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건설공사에서는 공기가 지연될수록 공사비외에도 기대수익손실 등
기회비용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밖에도 조만간 자기부상열차가 실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면 공사자체의 타당성을 뒤흔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거론되는 공사기간 단축방안으로는 서울~대구 구간의 우선건설,
대구~부산구간의 직선화 및 대전.대구역사의 지상화 등이 있다.

이런 방안들을 모두 채택할 경우 소요예산을 4조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위성 면에서도 이들 방안들은 당연히
채택돼야 한다고 본다.

이밖에도 최근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토목공사의
기술적인 안정성확보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사비 절감가능성을
거론한 발언진의를 서둘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는 얼마나 값싼 재원조달에 성공할 수 있느냐는
점도 중요하다.

IMF사태로 치솟은 금리 및 악화된 국내경제사정을 생각할 때 값싼 금리의
외자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설사 값싼 외자도입에 성공한다 해도 외채누적에 따른 이자부담을
생각할 때 가능하면 기술제공 및 차량납품을 책임진 프랑스측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물론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