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의 "김원길 정책팀"이 26일 본격 출범했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당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이날부터
집권여당으로서의 "경제개혁"추진작업에 착수했다.

정책위의장-정책조정위원장-정책조정부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여당정책라인은
야당시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화된 것이다.

국민회의 정책팀 컬러를 보더라도 상당히 짜임새가 있는 편이다.

김원길의장을 뒷받침하는 남궁진 장영달 이석현 세 정조위원장은 탄탄한
실력을 갖춘 인물들로 정평이 나있다.

남궁진 장영달 위원장은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한솥밥을 먹은 사이
인데다 이석현 위원장은 재경 건설교통 행정위를 두루 거쳐 경제정책 조율에
그다지 애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당 정조위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행정자치위의 추미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호선, 보건복지위의 이성재 의원을 정조부위원장으로
짝짓기한 점은 적잖이 신경을 쓴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정책팀의 호흡에 관한한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새 집권여당 정책팀의 의욕도 대단하다.

새정부 출범이후 경제정책의 구심점이 없다는 비난도 이제는 수그러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회의 정책팀은 앞으로 정책방향의 초점을 <>재벌개혁 <>환율 및 금리
안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벤처기업지원 등에 맞출 계획이다.

이중 가장 비중을 두는 부문은 재벌개혁이다.

차입경영구조개선과 문어발식 경영구조 해소, 책임경영체제확립을 3대
과제로 삼아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정책팀은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해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그 화급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환율은 달러당 1천2백~1천4백원으로 유지하고 금리도 연 15%
수준을 지키도록 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의견조율에 적극 나서서라도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정책팀은 또 그동안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임금인상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얘기다.

그런만큼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노동력이 기업간에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량실업문제는 인력시장의 활성화와 벤처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로
해결한다는 방향이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주요 정책과제를 김의장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와
3명의 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하는 분야별 당정회의로 이원화해 정부측과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또 구체적인 정책과제별로 20여개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연구소와 연구용역계약을 맺는 아웃소싱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의장은 "정책조정위원장들과 협의한뒤 조만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