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벤처산업육성과 정부과제 .. 유한수 <포스코경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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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수 <포스코경영연구소장>
벤처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을까.
벤처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잘만하면 산업구조조정의
첨병 노릇을 할수 있다.
벤처산업은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도 긴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2천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체당 3억원정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정책이 성공하는 경우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는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2천개정도밖에 안되는 벤처기업을 1년내에 2천개를 새로
만들고 5년안에 2만개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또 2천개의 벤처가 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기도 어렵다.
10만명의 신규고용이란 현재 있는 2천개 벤처가 10만명정도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듯하다.
그러나 벤처는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기업이다.
따라서 벤처기업 2천개를 창업한다해도 몇개나 살아남을지 아무도
알수 없다.
더욱이 벤처는 말 그대로 모험기업이다.
이른바 고위험 고수익 산업이다.
성공할 경우 고수익을 기대할수 있으나 실패할 확률도 높은 것이
벤처산업이다.
이런 위험한 산업분야에 정부가 직접 자금지원을 하게되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나 경제규모로 보아 벤처산업이 활성화될 시기가
왔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벤처는 정부가 직접 나선다고 육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좋다.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우리사회에 벤처정신이 살아날 환경을 만드는데
돈을 써야 한다.
벤처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기술이다.
그러나 기술만 가지고는 안되며 이를 상업화해야 한다.
이런점에서 약간의 기술만 가진 젊은이들보다 실제 대기업에서 일해본
기술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기술에 대한 평가, 경영능력 등이 젊은 패기와 결합될 수 있다.
벤처도 사업이니 만큼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정부지원 벤처캐피털, 개인투자자인 에인절 등의
자금조달 방법이 있다.
그러나 기술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만으로는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불황중에는 아예 자금조달이 안된다.
따라서 역시 일반대중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대중은 벤처사업자의 기술을 평가할수 없다.
그래서 공신력있는 기관이 벤처기술을 평가하여 적당한 값을 매겨줘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개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이 이런 역할을 한다.
투자은행등 기관은 벤처기업의 공개를 책임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정확한 기술평가에 따른 주가의 산정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같은 중개기관의 공신력을 믿고 투자하게 된다.
이와같이 기업공개(IPO)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투자클럽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성공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도 장외시장인 코스닥에 벤처기업부가 독립되어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정의를 법에서 정해주는 제도때문에 시장이 경직될
수 밖에 없다.
"벤처기업육성 특별법"이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가 정한 규격에 맞는 기업만이 벤처로 인정되면 기업들은 그같은
규격에 맞추려 노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기업은 이미 벤처정신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정책이 이렇게 된 것은 금융기관의 심사분석능력 미흡, 투자자보호에
신경을 쓰는 정책당국의 태도때문이다.
앞으로 자금조달 방법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기업부도에 대한 사회의 인식문제이다.
우리사회에서 부도는 부도덕한 행위이거나 무능력의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기업이 부도나면 부작용이 크다.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생긴다.
그렇지만 부도에 대해 너무 응징을 하면 창업의욕도 왕성할 수가 없다.
미국과 대만에서 벤처나 중소기업의 창업이 왕성한 것은 부도를 관대하게
봐주는 기업문화 때문이다.
우리업계에서는 부도의 공포가 크다.
그 결과 벤처도 비교적 시장이 안정된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거의 정보통신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우리경제의 기술저변이 약한데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벤처가 성공하자면 기술인력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인력을 발굴하기보다 기술을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를위해 앞으로 각급학교에서 기술과 지식의 중요성을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경제를 벤처형 고부가가치형으로 만들자면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더 대우받아야 한다.
성실한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엉뚱한 발상을 하는 사람도 용납되어야
한다.
규제위주의 정부, 서열위주의 기업, 경직된 사회에서 벤처산업이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
벤처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을까.
벤처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잘만하면 산업구조조정의
첨병 노릇을 할수 있다.
벤처산업은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도 긴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2천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체당 3억원정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정책이 성공하는 경우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는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2천개정도밖에 안되는 벤처기업을 1년내에 2천개를 새로
만들고 5년안에 2만개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또 2천개의 벤처가 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기도 어렵다.
10만명의 신규고용이란 현재 있는 2천개 벤처가 10만명정도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듯하다.
그러나 벤처는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기업이다.
따라서 벤처기업 2천개를 창업한다해도 몇개나 살아남을지 아무도
알수 없다.
더욱이 벤처는 말 그대로 모험기업이다.
이른바 고위험 고수익 산업이다.
성공할 경우 고수익을 기대할수 있으나 실패할 확률도 높은 것이
벤처산업이다.
이런 위험한 산업분야에 정부가 직접 자금지원을 하게되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나 경제규모로 보아 벤처산업이 활성화될 시기가
왔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벤처는 정부가 직접 나선다고 육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좋다.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우리사회에 벤처정신이 살아날 환경을 만드는데
돈을 써야 한다.
벤처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기술이다.
그러나 기술만 가지고는 안되며 이를 상업화해야 한다.
이런점에서 약간의 기술만 가진 젊은이들보다 실제 대기업에서 일해본
기술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기술에 대한 평가, 경영능력 등이 젊은 패기와 결합될 수 있다.
벤처도 사업이니 만큼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정부지원 벤처캐피털, 개인투자자인 에인절 등의
자금조달 방법이 있다.
그러나 기술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만으로는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불황중에는 아예 자금조달이 안된다.
따라서 역시 일반대중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대중은 벤처사업자의 기술을 평가할수 없다.
그래서 공신력있는 기관이 벤처기술을 평가하여 적당한 값을 매겨줘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개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이 이런 역할을 한다.
투자은행등 기관은 벤처기업의 공개를 책임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정확한 기술평가에 따른 주가의 산정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같은 중개기관의 공신력을 믿고 투자하게 된다.
이와같이 기업공개(IPO)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투자클럽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성공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도 장외시장인 코스닥에 벤처기업부가 독립되어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정의를 법에서 정해주는 제도때문에 시장이 경직될
수 밖에 없다.
"벤처기업육성 특별법"이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가 정한 규격에 맞는 기업만이 벤처로 인정되면 기업들은 그같은
규격에 맞추려 노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기업은 이미 벤처정신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정책이 이렇게 된 것은 금융기관의 심사분석능력 미흡, 투자자보호에
신경을 쓰는 정책당국의 태도때문이다.
앞으로 자금조달 방법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기업부도에 대한 사회의 인식문제이다.
우리사회에서 부도는 부도덕한 행위이거나 무능력의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기업이 부도나면 부작용이 크다.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생긴다.
그렇지만 부도에 대해 너무 응징을 하면 창업의욕도 왕성할 수가 없다.
미국과 대만에서 벤처나 중소기업의 창업이 왕성한 것은 부도를 관대하게
봐주는 기업문화 때문이다.
우리업계에서는 부도의 공포가 크다.
그 결과 벤처도 비교적 시장이 안정된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거의 정보통신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우리경제의 기술저변이 약한데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벤처가 성공하자면 기술인력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인력을 발굴하기보다 기술을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를위해 앞으로 각급학교에서 기술과 지식의 중요성을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경제를 벤처형 고부가가치형으로 만들자면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더 대우받아야 한다.
성실한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엉뚱한 발상을 하는 사람도 용납되어야
한다.
규제위주의 정부, 서열위주의 기업, 경직된 사회에서 벤처산업이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