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구조개선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진국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의
재무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에서다.

선진국 기업들의 평균부채비율은 평균 2백%이하.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부채비율이 2백%를 넘는 기업은 선진국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은행들이 기업부채비율 감축을 강도높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부채비율을 2백%이하로 낮추는 시점을
2002년에서 99년말로 앞당겼다.

많은 시간을 줄 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금감위 입장이 단호하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기업구조를 개혁하려는 정부의지가 옛정권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옛 정권은 집권초기 으레 재벌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흐지부지된게 사실이다.

금감위는 그 전철을 밟지 않기위해 대기업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대기업그룹의 반발이 거세지기전에 몰아치자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부채비율 축소시기를 앞당기면서 동시에 강력한 채찍 하나를 더
들었다.

부채비율이 2백%를 넘는 회사를 "사실상 정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 위원장은 강신경 은감원부원장을 통해 은행들에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그 뜻을 이렇게 설명했다.

"부채비율이 2백%를 넘는 기업은 정상적인 거래기업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부실화된 기업이나 정리할 수밖에 없는 특별기업으로 관리해야 한다. 증시에
관리대상기업이라는게 있지 않으냐"

금감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그룹의 비주력기업분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비율을 2백%로 축소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어쩔수 없이 포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야전사령관역할을 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의 기업구조개혁의지에 따라 재벌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수단은 은행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을 앞세워 기업을 몰아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기업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구조개혁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며 기업들 스스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조치라고 믿고
있다.

은행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전무는 "금감위 조치는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토로했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달 기업과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고치는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위가 재무구조개선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은행들은 따를수밖에 없다.

< 고광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