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유럽등 주요 교역상대국들 뿐만아니라 중남미등 신개척
시장에서도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규제등 통상마찰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조짐이 나타나고있어 민관합동 통상사절단을 파견하기로하는등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또 공공 공사나 물품 발주(정부조달)과정에서 외국제품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할 하지않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하는 한편 무분별한 외국상품배격
운동을 자제해주록 소비자단체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했다.

2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환율급등에 힘입어 미국 유럽 중남미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폭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반해 외국산배척운동등으로 수입상품의
국내판매가 격감하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통상마찰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방한한 데일리 미국상무장관은 "수입차별적인 소비절약운동은
미국기업들의 불만을 고조시켜 한국상품의 미국진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수밖에 없다"고 우리 정부측에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세영 통산부 미주통상담당관은 "오는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한국의 수입차별적인 소비자운동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다.

통산부는 올해 대우자동차의 미국시장 신규 진출등으로 대미교역의
흑자전환이 확실시되고있는 상황에서 외국산자동차의 국내판매는 전년대비
76%나 격감하고있어 하반기쯤엔 미국 업계쪽에서 자동차의 덤핑시비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이 경우 덤핑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에서대미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측도 지난주 "외제배격적인 소비자운동이 통상마찰을 증폭
시킬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전달한데 이어 26일 대우통신 태일미디어
삼성전자 닉소텔레콤 등 한국산 팩시밀리 전품목에 대해 9.2~33.8%까지
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했다.

통산부와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환율 덕분에 특히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직물 자동차 가전제품의 수출이 전년대비 최고 1백50%까지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중남미에서도 한국상품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응, 미주와 유럽지역 상무관들에게 자동차 등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반덤핑규제 움직임을 일괄 파악하라고 긴급 지시하는
한편 자동차공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통상사절단을 구성, 현지에
파견할 방침이다.

<이동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